我国现行的土地征收制度在为社会经济发展提供了不可或缺的制度保障的同时,也逐步显现出其不适应社会发展需要的一面。基于此,征地制度改革已提上议事日程。征地制度改革应重点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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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海林 (중국서남정법대학)
2009
Chinese
KCI등재
학술저널
223-235(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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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国现行的土地征收制度在为社会经济发展提供了不可或缺的制度保障的同时,也逐步显现出其不适应社会发展需要的一面。基于此,征地制度改革已提上议事日程。征地制度改革应重点关...
我国现行的土地征收制度在为社会经济发展提供了不可或缺的制度保障的同时,也逐步显现出其不适应社会发展需要的一面。基于此,征地制度改革已提上议事日程。征地制度改革应重点关注如下几个问题:严格界定公益性和经营性建设用地,逐步缩小征地范围;完善征地补偿机制;在土地利用规划确定的城镇建设用地范围外,经批准占用农村集体土地建设非公益性项目,允许农民依法通过多种方式参与开发经营并保障农民合法权益。
참고문헌 (Reference)
1 "重庆市国土资源和房地产年鉴"
2 李开国, "论我国建设用地的先征后用原则" 4 : 2007
3 王利明, "界定公共利益:物权法不能承受之重"
4 李开国, "我国农民集体建设用地使用权改进论" 3 : 2008
5 刘俊, "土地所有权国家独占研究" 法律出版社 42-, 2008
1 "重庆市国土资源和房地产年鉴"
2 李开国, "论我国建设用地的先征后用原则" 4 : 2007
3 王利明, "界定公共利益:物权法不能承受之重"
4 李开国, "我国农民集体建设用地使用权改进论" 3 : 2008
5 刘俊, "土地所有权国家独占研究" 法律出版社 42-, 2008
취득시효의 존재이유와 소유의 의사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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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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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4 | 0.34 | 0.4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7 | 0.38 | 0.614 | 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