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 : 세곡동 고령자 전용아파트와 배후시설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화, 다원화 되는 시대에 도시계획은 국가 주도적 하향식 계획에서 지방정부나 시민들에 의한 상향식 협력적 계획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움직임은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지역 내·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며, 직접 민주화의 확산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협력적 계획의 관점에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통찰을 얻고자 한다.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행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예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시급한 문제는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고령자주택 개념에서 하향식으로 공급된 노인복지주택의 실패가 반증해주는 사실이며, 이에 대안으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고령자의 욕구를 파악한 후 중앙정부, 공공,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한 상향식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이란 주택과 의료·복지 등이 결합된 형태로 단순한 주택정책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다양한 수요계층을 고려한 공급이 필요하다. 고령자에게 있어 주거는 인권이며, 고령자에게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주거복지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환경의 조성은 고령 사회의 심화에 발맞춘 공공재의 공급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다음의 세 가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첫째,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복지재원 확보에는 어려움이 많다.
셋째, 공공부문 내에 복잡한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한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부문을 망라한 여러 분야의 자원혼합이 필요하며, 현재 고령자 주거에 관한 행정 체계의 분리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위의 이유들로 인하여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협력적 계획의 일환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용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강남구 세곡동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의 조성과정을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앞으로 늘어날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조성 정책과 실현과정에 도움이 되는 방법론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적 계획이론에 기반을 둔 협력적 거버넌스가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점을 전제하고 실제 사례지가 될 수 있는 강남구 세곡동 일대의 고령 친화주거단지 조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사례지는 현재도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사업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분석하기는 이르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분들을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구축한 후, 이를 분석틀로 삼아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례의 분석틀은 제도적· 사회 환경적 맥락,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의 요인들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세곡동 고령 친화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 본 후, 향후 진행될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에 협력적 거버넌스가 잘 활용되기 위한 방안들을 고찰해 보았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세곡동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과정에서 외형적으로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된 것처럼 보이지만, 고령자의 소극적 태도와 정보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령자 욕구 수용과정의 어려움, 공공부문에 의한 정보의 한정적 생산과 유통, 전 이해 관계자를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 부족 등으로 인하여 미시적 관점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았다. 최초 계획부터 정책 실행자와 방법에 관한 좀 더 세부적인 고안이 필요하며,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 할 수 있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중요한 부분은 참여의 제도화인데, 특히 시민부문에 대한 공식적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에 관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6
•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0
• 1. 협력적 계획이론과 협력적 거버넌스 10
• 1) 협력적 계획이론과 거버넌스 10
•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요 내용 13
• 2. 협력적 거버넌스 선행연구 고찰 20
• 3.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25
• 1)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25
• 2)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의 의미와 특성 29
• Ⅲ. 연구의 분석틀 33
• 1) 제도적· 사회 환경적 맥락 33
• 2)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34
• 3)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 35
• Ⅳ. 세곡동 고령 친화적 주거단지 사례 분석 37
• 1.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고령 친화적 주거단지 개요 37
• 1) 고령자 전용 맞춤단지 37
• 2) 어르신 행복타운 39
• 2.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적용과 분석 44
• 1) 제도적· 사회 환경적 맥락 44
• (1) 사회적 인식, 법ˑ 제도의 변화 44
• (2) 고령자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시장실패 49
• (3) 지역적 특수성 51
• 2)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53
• (1) 이해관계자 53
• (2) 권력과 자원배분, 상호작용의 장 61
• 3)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 71
• (1) 정보의 공유와 의사소통 71
• (2) 호혜성 78
• Ⅴ. 결론 84
• 1. 연구의 요약 84
• 2.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 88
• ■ 참고문헌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