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컨버전스와 방송규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방송 = 11
• 제2장 변화하는 방송환경 = 17
• 1.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 = 21
• 2. 소유규제완화에 따른 대형 미디어 그룹의 등장 = 25
• 3. 방송의 다채널화에 따른 방송시장의 변화 = 27
• 제3장 방송의 의의 = 29
• 제4장 방송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법리 = 43
• 1. 방송의 자유 = 45
• (1) 방송의 자유의 주체 = 47
• (2) 방송의 자유 법적 성격 = 53
• 2. 방송의 규제 = 60
• (1) 방송의 자유가 가지는 二重性 = 60
• (2) 주파수의 희소성과 방송시설의 비용문제 = 64
• (3) 방송이 가지는 영향력 = 71
• (4) 방송이 가지는 공익성 = 74
• (5) 방송규제의 필요성 = 85
• 제5장 외국의 방송규제 방식 = 89
• 1. 비교대상국의 선정 = 91
• 2. 진입규제(사업허가) = 93
• 3. 내용규제 = 100
• (1) 편성규제 = 103
• (2) 내용심의 = 105
• (3) 방송광고 = 110
• 4. 소유규제 = 112
• 제6장 방송규제의 변화과정 = 125
• 1. 외국의 방송규제변화의 특색 = 138
• 2. 공익／내부적 다원주의 법제 = 144
• (1) 시장 공익주의 법제 = 144
• (2) 내부적 다원주의 모델 = 147
• (3) 공공서비스 모델 = 150
• (4) 우리나라 1963년 방송법 = 152
• 3. 규제완화／외부적 다원주의／뉴미디어 도입법제 = 153
• (1) 규제완화 = 153
• (2) 뉴미디어 도입법제 = 154
• (3) 외부적 다원주의 모델 = 155
• (4) 규제완화 = 167
• (5) 우리나라 통합방송법: 뉴미디어 도입법제 = 168
• 4. 경쟁촉진／미디어 융합 법제 = 172
• (1) 경쟁촉진 법제 = 172
• (2) 미디어 융합 법제 = 175
• (3) 융합서비스 구분법제 = 176
• 제7장 새로운 규제체제의 정립 = 179
• 1. 진입규제(사업허가) = 180
• 2. 내용규제 = 189
• 3. 소유규제 = 202
• 4. 규제의 한계 = 209
• 제8장 방송위원회 = 213
• 1. 방송위원회의 설립 = 217
• 2. 방송위원회의 법적 성격 = 219
• 3. 방송위원회의 구성 = 224
• 4. 방송위원회의 권한 = 228
• 5. 방송위원회 권한의 통제 = 238
• 제9장 외국의 방송규제기관 = 241
• 1. 미국의 방송규제기관 = 243
• 2. 영국의 방송규제기관 = 246
• 3. 독일의 방송규제기관 = 252
• 제10장 마치며 = 259
• 참고문헌 =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