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식재산 융합행정 모형 정립을 위한 정책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첫째, 지식재산과 융합행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지식재산 융합행정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요인들을 도출했다. 둘째, 지식재산의 창출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융합연구들을 하는 2, 3차 출연연 조직들의 융합행정에 관한 인식도 조사와 인터뷰,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문헌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한국 지식재산 융합행정의 현주소와 모형정립을 위한 시론(試論)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분석결과 8가지 주요요인들을 확인했으며, 지식재산 융합행정 과제를 원활히 발굴하기 위해 각기관별로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일정 수 이상의 과제를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지식재산융합행정의 확산을 위해 ``기관장``의 마인드가 가장 제고되어한다고도 지적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철호,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출소예정자의 취업·창업지원 융합행정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2 (22): 27-49, 2012

2 박천오, "한국의 융합행정: 초기 양상과 발전과제" 정부학연구소 19 (19): 163-194, 2013

3 이선영, "한국 지식재산행정체계의 변화와 실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7개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4 (24): 483-507, 2013

4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올 상반기 723건 사업화. 7. 31"

5 "창조경제타운"

6 이선영, "지식재산행정체계에 관한 비판적 검토: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4 (24): 885-912, 2012

7 윤광석, "지식재산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48 (48): 287-313, 2014

8 박대식, "지식재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환경의존적 분석: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3 (23): 113-138, 2012

9 "제5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기술유출로 연 50조피해.. 국가적 대응 필요. 5. 13"

10 "정부R&D, 생산현장 직결되게 전면 개편 5. 11"

11 박천오, "융합행정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2011

12 박천오, "우리나라 융합행정의 정책방향과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소 50 (50): 35-64, 2012

13 KISTEP, "우리나라 OECD 국가의 연구개발인력현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14 "우리 기업, 해외 특허소송 일방적 난타 당해. . 대책마련 시급. 9. 17"

15 이철남, "신지식재산에 대한 중복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식물신품종에 대한 종자산업법과 특허법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 (5): 111-142, 2010

16 김영록, "사례분석을 통한 협업추진 표준절차 개발 및 적용" 한국국정관리학회 24 (24): 119-144, 2014

17 행정안전부, "부처 간 융합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관리전략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2

18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0

19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역할 못한다. 11. 26"

2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4

21 진종순, "공공부문 융합행정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12 (12): 117-146, 2013

22 Christensen, Tom, "The Whole-of-Government Approach to Public Sector Reform" 67 (67): 1059-1066, 2007

23 Morrow, William L, "Public Administration: Politics, Policy, and the Political System" Random House 1980

24 Kouwenhoven, Vincent, "Modern Governance: New Government-Society Interactions" 1993

25 Kettl, Donald F, "Managing Boundaries in American Administration: The Collaboration Imperative" 66 : 10-18, 2006

26 NAO(U.K. National Audit Office), "Joining Up to Improve Public Services. Report by the Comptroller and Audit General" TSO 2001

27 Pollitt, Christopher, "Joined-Up Government: A Survey" 1 : 34-49, 2003

28 Hong Kong Efficiency Unit, (HKEU), "Joined-Up Government" Efficiency Unit 2009

29 SGVSSA(State Government of Victoria State Service Authority), "Joined Up Government: A Review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Experiences" 2007

30 Kaiser, M, "Interagency Collaborative Arrangements and Activities: Types, Rationales, Considerat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1

31 Ling, Tom, "Delivering Joined-up Government in the UK: Dimensions, Issues and Problems" 80 (80): 615-642, 2002

32 McGuire, Michael, "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Assessing What We Know and How We Know It" 66 (66): 33-43, 2006

33 KISTEP, "2014년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3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4

35 최호진, ""신정부 융합행정 활성화 방안"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