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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미국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 지위와 권한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American presidential system - focusing on the status and authority of presid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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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03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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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article, we are going to study the power structure of presidential system in the U.S.A. focusing on practical aspects. Especially we will be focusing on the status and authority of president.
      Power structure is political and historical products of the country. Thus power structure of the U.S. constitution is also a unique historical products of American society. Historically, the permission granted to the U.S. president has almost unchanged. But the scopes of the interpretation and exercise of authority are influenced by the environment and the personal ability.
      The characteristic of U.S. constitution is to separate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wers on the foundations of the federal system and set up checks and balances to limit the power so that it can protect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However it allowed each ministry to function fully and created presidential system to elect an administrative officer.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are going to analyze How U.S. president acts to fulfill his will to power within the system of separation of powers which institutionally limits the power of U.S. president. Also we will analyze which method worked most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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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article, we are going to study the power structure of presidential system in the U.S.A. focusing on practical aspects. Especially we will be focusing on the status and authority of president. Power structure is political and historical produc...

      In this article, we are going to study the power structure of presidential system in the U.S.A. focusing on practical aspects. Especially we will be focusing on the status and authority of president.
      Power structure is political and historical products of the country. Thus power structure of the U.S. constitution is also a unique historical products of American society. Historically, the permission granted to the U.S. president has almost unchanged. But the scopes of the interpretation and exercise of authority are influenced by the environment and the personal ability.
      The characteristic of U.S. constitution is to separate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wers on the foundations of the federal system and set up checks and balances to limit the power so that it can protect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However it allowed each ministry to function fully and created presidential system to elect an administrative officer.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are going to analyze How U.S. president acts to fulfill his will to power within the system of separation of powers which institutionally limits the power of U.S. president. Also we will analyze which method worked most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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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실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자 한다.
      권력구조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적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미국 헌법의 권력구조 역시 미국이라는 사회의 독특한 역사적 산물이다.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그 권한을 해석하고 행사하는 범위는 시대적 환경과 아울러 개인적 역량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헌법의 특징은 연방제의 토대위에 행정·입법·사법의 삼권을 분립하고, 각 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권력을 제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되, 각부가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책임자로서 대통령제라는 제도를 창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의 삼권분립이라는 제도 속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방식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는지 분석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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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실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자 한다. 권력구조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적 ...

      이 글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실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자 한다.
      권력구조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적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미국 헌법의 권력구조 역시 미국이라는 사회의 독특한 역사적 산물이다.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그 권한을 해석하고 행사하는 범위는 시대적 환경과 아울러 개인적 역량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헌법의 특징은 연방제의 토대위에 행정·입법·사법의 삼권을 분립하고, 각 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권력을 제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되, 각부가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책임자로서 대통령제라는 제도를 창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의 삼권분립이라는 제도 속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방식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는지 분석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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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연철, "현행 미국 대통령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논의, 미국헌법과 한국헌법, 한국공법학회" 대학출판사 1989

      2 정만희, "현대 헌법과 의회주의" 법문사 1995

      3 이종상, "헌법상 권력구조론" 경남대출판부 197-, 1997

      4 최효환, "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4

      5 전학선, "우리나라 정부형태 개정에 관한 일고찰" 2005

      6 변정일, "미국헌법과 아시아입헌주의" 고시연구사 1995

      7 정만희, "미국의 헌법과 권력구조" 법문사 1988

      8 박규하, "무애 서돈각박사화갑기념, 현대법학의 제문제" 법문사 1981

      9 김동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일신사 1987

      10 이상돈, "대통령제, 미국헌법과 한국헌법, 한국공법학회" 대학출판사 1989

      1 정연철, "현행 미국 대통령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논의, 미국헌법과 한국헌법, 한국공법학회" 대학출판사 1989

      2 정만희, "현대 헌법과 의회주의" 법문사 1995

      3 이종상, "헌법상 권력구조론" 경남대출판부 197-, 1997

      4 최효환, "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4

      5 전학선, "우리나라 정부형태 개정에 관한 일고찰" 2005

      6 변정일, "미국헌법과 아시아입헌주의" 고시연구사 1995

      7 정만희, "미국의 헌법과 권력구조" 법문사 1988

      8 박규하, "무애 서돈각박사화갑기념, 현대법학의 제문제" 법문사 1981

      9 김동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일신사 1987

      10 이상돈, "대통령제, 미국헌법과 한국헌법, 한국공법학회" 대학출판사 1989

      11 아랜드 라이파아트, "내각제와 대통령제" 이진출판사 1999

      12 윤명선, "권력분립원리에 관한 재조명" 미국헌법학회 18 (18): 1-38, 2007

      13 Morgenthau, Hans J., "Truth and Power : Essay of a Decade 1960–70" Preager Publishers 1970

      14 Corwin, Edward S., "The President:Office and Power 1787-1984"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4

      15 Rossiter, Clinton, "The American Presidency"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0

      16 Pritchett, C. H., "The American Constitutional System" McGraw Hill Bok Co 1971

      17 Neustadt, Richard E., "Presidential Power : The Politics of Leadership" John Wiley 1960

      18 Miller, Arther S., "Presidential Power" West Publish Co 1977

      19 Bruns, "Government by the People"

      20 E.Fraenkel, "Deutshland und die westilchen" Demokratien 1974

      21 S.Miller, "Arthur, Presidential Power" West Publishing Co. 1977

      22 Stanwood, E., "A History of the Presidency from 1897 to 1916" Houghton Mifflin Co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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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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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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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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