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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CCS)에 관한 법적 문제 = Zur rechtlichen Fragen der Abscheidung und Ablagerung von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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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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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 Abscheidung und unterirdische Anlagerung von CO2 in geologischen Formationen wirft eine Vielyahl von rechtlichen Fragen auf, weil diese Technologie bei der Schaffung der bestehenden Gesetze noch nicht bekannt war. Zur Erreichen von Treibhausgas-Reduktionsziele sind die betroffenen Industriezweige bestrebt, die Energieeffizienz der Anlage zu erhöhen sowie emmissionsarme Brennstoffe einzusetzen. Daüber hinaus ist im Zisammenhang mit der internationalen Klimapolitik immer häufiger von Abscheidung und Speicherung von CO2, der CO2-Sequestrierung oder CO2-freien Kohlekraftwerk die Rede. Diese unterschiedlichen Bezeichnungen nehmen auf das gleiche Verfahren Bezug: Das bei der Verbrennung von fossilen Brennenstoffen in großen Industrieanlagen und Kraftwerken unvermeidbar sntstehende CO2 soll innerhalb der Anlage abschieden, komprimiert und anschließend zu unterirdischen geologischen Formationen transportiert werden, in die es injiziert wird, um sicher und dauerhaft im Untergrund zu lagern.
      Der entscheidende Punkt der CCS ist mithin die Vermeidung von CO2-Emissionen in die Atmosphäre mit der Folge, dass fossile Energieträger unter gleichzeitiger Reduzierung der Konzentartion des Treibhausgases in der Atmosphäre weithin genutzt werden können. Zwar wird die CCS nicht kritiklos hingenommen und auch nicht als Lösung des Klimaproblems angesehen, ihr klimapolitisches Potential als Übergangslösung oder sog. Brüchentechnologie neben anderen emissionsreduzierenden Maßnahmen bis zur Verwndeung erneuerbarer Energien in großem Umfang ist allerdings anerkannt. Da es sich bei der CCS um eine größtenteils neue Technologie handelt, wirft sie sowie unter technischen als auch unter rechtlichen Gesichtpunkten eine Vielzahl von Fragen auf.
      Bei der Verbrennung fossiler Brennstoffe fallen neben dem abzulagernden CO2 weitere Stoffe an, von denen das CO2 zunächst abgeschieden werden muss. Dafür stehen drei Grundverfahren zur Verfügung. Bei der sog. precombustion werden die festen Brennstoffe or ihrer Verbrennung bei gleichzeitiger Abscheidung des CO2 in den gasförmigen Aggregatzustand überführt. Im postcombustion-Verfahrens wird das CO2 nach der Verbrennung aus Rauchgas entfernt. Im Rahmen des sog. Oxyfuel-Verfahren werden Key Words : Kohlendioxid, Abscheidung, Transport, Ablagerung, Treibhausgasreduktion die Brennstoff mit reinem Sauerstoff verbrannt, um eine möglichst hohe Konzentration an CO2 im Rauchgasstrom zu erhalten und so dessen Abscheidung zu erleich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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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Abscheidung und unterirdische Anlagerung von CO2 in geologischen Formationen wirft eine Vielyahl von rechtlichen Fragen auf, weil diese Technologie bei der Schaffung der bestehenden Gesetze noch nicht bekannt war. Zur Erreichen von Treibhausgas-Re...

      Die Abscheidung und unterirdische Anlagerung von CO2 in geologischen Formationen wirft eine Vielyahl von rechtlichen Fragen auf, weil diese Technologie bei der Schaffung der bestehenden Gesetze noch nicht bekannt war. Zur Erreichen von Treibhausgas-Reduktionsziele sind die betroffenen Industriezweige bestrebt, die Energieeffizienz der Anlage zu erhöhen sowie emmissionsarme Brennstoffe einzusetzen. Daüber hinaus ist im Zisammenhang mit der internationalen Klimapolitik immer häufiger von Abscheidung und Speicherung von CO2, der CO2-Sequestrierung oder CO2-freien Kohlekraftwerk die Rede. Diese unterschiedlichen Bezeichnungen nehmen auf das gleiche Verfahren Bezug: Das bei der Verbrennung von fossilen Brennenstoffen in großen Industrieanlagen und Kraftwerken unvermeidbar sntstehende CO2 soll innerhalb der Anlage abschieden, komprimiert und anschließend zu unterirdischen geologischen Formationen transportiert werden, in die es injiziert wird, um sicher und dauerhaft im Untergrund zu lagern.
      Der entscheidende Punkt der CCS ist mithin die Vermeidung von CO2-Emissionen in die Atmosphäre mit der Folge, dass fossile Energieträger unter gleichzeitiger Reduzierung der Konzentartion des Treibhausgases in der Atmosphäre weithin genutzt werden können. Zwar wird die CCS nicht kritiklos hingenommen und auch nicht als Lösung des Klimaproblems angesehen, ihr klimapolitisches Potential als Übergangslösung oder sog. Brüchentechnologie neben anderen emissionsreduzierenden Maßnahmen bis zur Verwndeung erneuerbarer Energien in großem Umfang ist allerdings anerkannt. Da es sich bei der CCS um eine größtenteils neue Technologie handelt, wirft sie sowie unter technischen als auch unter rechtlichen Gesichtpunkten eine Vielzahl von Fragen auf.
      Bei der Verbrennung fossiler Brennstoffe fallen neben dem abzulagernden CO2 weitere Stoffe an, von denen das CO2 zunächst abgeschieden werden muss. Dafür stehen drei Grundverfahren zur Verfügung. Bei der sog. precombustion werden die festen Brennstoffe or ihrer Verbrennung bei gleichzeitiger Abscheidung des CO2 in den gasförmigen Aggregatzustand überführt. Im postcombustion-Verfahrens wird das CO2 nach der Verbrennung aus Rauchgas entfernt. Im Rahmen des sog. Oxyfuel-Verfahren werden Key Words : Kohlendioxid, Abscheidung, Transport, Ablagerung, Treibhausgasreduktion die Brennstoff mit reinem Sauerstoff verbrannt, um eine möglichst hohe Konzentration an CO2 im Rauchgasstrom zu erhalten und so dessen Abscheidung zu erleich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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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산화탄소의 감축은 기후변화시대에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생성의 주된 원인인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 화석에너지 소비의 감소는 다른 대체적 수단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발전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기술은 크게 연소전 포집기술, 연소중 포집기술 및 연소후 포집기술로 대별된다. 연소 후 포집기술은 화석연료 연소 후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질소가 섞여 있는 가스혼합물에서 이산화탄소만을 분리하여 포집하는 기술이다. 연소 전 포집기술은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수소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미래 수소경제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연소 중 포집기술은 “순산소 연소 포집기술”이라고도 한다. 연소 중 포집기술은 화석연료의 연소에 고순도 산소를 사용함으로써 연소효율 향상, 질소화합물의 제거 및 연소 과정 후 배출되는 가스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높여 포집이 용이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연소 후 포집기술은 대기압, 저온에서 운전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상용화에 가장 근접해 있다. 그러나 혼합가스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가 안전한 장소로 저장・매립・처분되기 위하여 포집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최종 처분장까지 이송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이 이산화탄소 이송기술이다. 그러므로 이산화탄소의 이송기술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최종 처분장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기술을 총칭한다. 이산화탄소의 저장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장기간 외부로 누출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산화탄소 저장기술은 포집・운송된 이산화탄소를 해양, 지중, 지표 등에 저장하는 기술로서 해양저장기술(Ocean Storage Technology), 광물 탄산염화기술 및 지중저장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의 지하저장은 지하층의 조화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어야 한다.
      이산화탄소의 포집단계에서 포집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원개발촉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수송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동법률이 적용되는 압력으로 압축하여 수송한다. 저장단계에서 적용되는 법률은 「지하수법」, 「토양환경보전법」, 「해저자원개발 촉진법」, 「광업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이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상 CCS와 관련하여 적용가능한 법률은 대부분 지하에 있는 물질을 채취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규율이고, 이산화탄소의 지하에 주입에 관한 입법적 흠결을 가지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에 관한 법률은 포집과 저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포함하여 육성하고 촉진할 수 있는 제도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즉, 이산화탄소의 포집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과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수송에 필요한 파이프라인 구축, 저장소의 요건, 유지관리에 관하여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과 사회적 수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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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의 감축은 기후변화시대에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생성의 주된 원인인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 화...

      이산화탄소의 감축은 기후변화시대에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생성의 주된 원인인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 화석에너지 소비의 감소는 다른 대체적 수단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발전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기술은 크게 연소전 포집기술, 연소중 포집기술 및 연소후 포집기술로 대별된다. 연소 후 포집기술은 화석연료 연소 후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질소가 섞여 있는 가스혼합물에서 이산화탄소만을 분리하여 포집하는 기술이다. 연소 전 포집기술은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수소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미래 수소경제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연소 중 포집기술은 “순산소 연소 포집기술”이라고도 한다. 연소 중 포집기술은 화석연료의 연소에 고순도 산소를 사용함으로써 연소효율 향상, 질소화합물의 제거 및 연소 과정 후 배출되는 가스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높여 포집이 용이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연소 후 포집기술은 대기압, 저온에서 운전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상용화에 가장 근접해 있다. 그러나 혼합가스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가 안전한 장소로 저장・매립・처분되기 위하여 포집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최종 처분장까지 이송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이 이산화탄소 이송기술이다. 그러므로 이산화탄소의 이송기술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최종 처분장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기술을 총칭한다. 이산화탄소의 저장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장기간 외부로 누출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산화탄소 저장기술은 포집・운송된 이산화탄소를 해양, 지중, 지표 등에 저장하는 기술로서 해양저장기술(Ocean Storage Technology), 광물 탄산염화기술 및 지중저장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의 지하저장은 지하층의 조화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어야 한다.
      이산화탄소의 포집단계에서 포집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원개발촉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수송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동법률이 적용되는 압력으로 압축하여 수송한다. 저장단계에서 적용되는 법률은 「지하수법」, 「토양환경보전법」, 「해저자원개발 촉진법」, 「광업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이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상 CCS와 관련하여 적용가능한 법률은 대부분 지하에 있는 물질을 채취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규율이고, 이산화탄소의 지하에 주입에 관한 입법적 흠결을 가지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에 관한 법률은 포집과 저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포함하여 육성하고 촉진할 수 있는 제도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즉, 이산화탄소의 포집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과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수송에 필요한 파이프라인 구축, 저장소의 요건, 유지관리에 관하여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과 사회적 수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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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Ekardt, 134-, 2011

      2 김재창,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청문각 2009

      3 최준영,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2

      4 이종영, "신ㆍ재생에너지의 대상에 관한 법적 문제 - DME의 신에너지로 적합성 -" 한국환경법학회 31 (31): 249-281, 2009

      5 이종영, "수소경제이행촉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타당성 검토 및 초안작성" 에너지관리공단 2008

      6 이종영, "소방검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화재소방학회 23 (23): 181-195, 2009

      7 이종영, "성능위주소방설계의 법적문제 및 개선방안" 한국화재소방학회 24 (24): 54-63, 2010

      8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 2010

      9 이종영, "고압가스용기의 안전관리 제도" 중앙법학회 11 (11): 329-358, 2009

      10 이종영,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안전관리제도" 중앙법학회 10 (10): 303-335, 2008

      1 Ekardt, 134-, 2011

      2 김재창,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청문각 2009

      3 최준영,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2

      4 이종영, "신ㆍ재생에너지의 대상에 관한 법적 문제 - DME의 신에너지로 적합성 -" 한국환경법학회 31 (31): 249-281, 2009

      5 이종영, "수소경제이행촉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타당성 검토 및 초안작성" 에너지관리공단 2008

      6 이종영, "소방검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화재소방학회 23 (23): 181-195, 2009

      7 이종영, "성능위주소방설계의 법적문제 및 개선방안" 한국화재소방학회 24 (24): 54-63, 2010

      8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 2010

      9 이종영, "고압가스용기의 안전관리 제도" 중앙법학회 11 (11): 329-358, 2009

      10 이종영,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안전관리제도" 중앙법학회 10 (10): 303-335, 2008

      11 문상철, "가스화 복합발전- 유망 청정석탄기술인가" LG Business Insight 2008

      12 UBA, "Technische Abscheidung und Speicherung von CO2 - nur eine Übergangslösung" 2-, 2006

      13 "TA-Bericht des 18.Ausschusses des Deutschen Bundestages vom 01.07.2008, BT-Drs.16/9896, S.12"

      14 SRU, "Stellungnahme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Regelung von Abscheidung, Transport und Speicherung von Kohlendioxid(CCS.Gesetz)"

      15 IPCC, "Special Report on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 Summarz for Policymakers and Technical Summary" 2005

      16 Much.S., "Rechtsfragen der Ablagerung von CO2 in unterirdischen geologischen Formationen" 130-, 2007

      17 Hellriegel, "RdE"

      18 BMU, "RECCS - Struktuell-ökonomisch-Ökologischer Vergleich regenerativer Energietechnologien (RE)" Carbon Capture and Storage 1-, 2007

      19 Ekardt, "Landnutzung, Klimawandel, Emissionshandel und Bioenergie" 11-, 2010

      20 Donner, "Kohlendioxidarme Kraftwerke -Co2-Sequestrierung: Stand der Technik, Ökonomische und ökologische Diskussion"

      21 Ostheimer, "Kohlekraftwerke ohne Treihausgase? - Zur Abscheidung und Lagerung von Kohlendioxid"

      22 BMWi, "Gemeinsamer Bericht für die Bundesregierung: Entwicklungsstand und Perspektiven von CCS-Technologien in Deutschland" 6-, 2007

      23 Laskowski.S.R., "Das Menschenrecht auf Wasser"

      24 IPCC, "Climate Change 2007.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2007

      25 UBA, "CO2-Abscheidung und Speicherung im Meeresgrund - Meeresökologische und geologische Anförderungen für deren langfristige Sicherheit sowie Ausgestaltung des rechtlichen Rahmens" 197-, 2008

      26 Wolf.R., "CCS, Anlagengenehmigungsrecht und Emissionshandel" 571-, 2009

      27 Hohmuth.T., "CCS und Emissionshandel – Technologie zur Abscheidung und Ablagerung von Kohlendioxid im Recht des Emissionshandels" 295-, 2008

      28 Ekardt.F., "CCD als Gevernance- und Rechtsproblem" 409-, 2011

      29 Radgen, "Bewertung von Verfahren zur CO2-Abscheidung und -Speicherung" Bundesumweltamt 60-, 2006

      30 "BT-Drs.16/9898, S.16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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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11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제연구
      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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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9 0.69 0.5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3 0.6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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