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불법건축물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건축물 관리 개선을 위하여,...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T14549129
서울 : 고려대학교, 2017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방자치법학과 , 2017
2017
한국어
363.29 판사항(6)
342.5195 판사항(23)
서울
vii, 126 p. ; 26 cm
지도교수: 이준일
참고문헌: p. 121-126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불법건축물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건축물 관리 개선을 위하여,...
【국문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불법건축물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건축물 관리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각 자치구에서 발생된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기타 건축민원 등의 건축법 위반사례와 강서구에서 발생한 건축법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문헌조사의 방법과 외국의 건축법 입법체계를 살펴 불법건축물 발생요인 등을 비교⋅고찰 분석하였다.
먼저 불법건축물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법규상의 측면에서는 관리법규의 체계, 건축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불신감 문제,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문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의 문제, 행정대집행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사실상의 측면에서는 불법건축물 점검단속의 문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양성화사업의 문제, 악성민원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는 바, 이런 불법건축물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법규상의 측면과 사실상의 측면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첫째, 불법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산된 건축 관련 법령의 통합정비 및 건축 허가부서와 단속부서의 일원화 개선요구,
둘째, 건축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불신감을 해소하고자 건축허가나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불법건축사항의 시정에 따른 세부 절차나 구체적인 시정기한을 명시하는 등 입법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본 논문 연구결과 건축사 대행업무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형건축물 관리를 위한 현장조사⋅검사업무 대행제도 등의 업무를 공무원이 관여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건축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불법건축물관련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정명령은 최초로 위반건축물을 시공한 자에게 한다.’라고 관계법령의 입법적 개선요구,
다섯째, 현행법상 대집행의 요건이 어려워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원만한 건축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를 준용하여 건축경찰(특사경)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곱째, 주기적으로 불법건축물을 합법화 시켜주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은 법을 준수하는 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되어 불법건축물 양성화사업은 제한되어야 한다.
여덟째, 선량한 민원인과 관련공무원을 보호하고자 가칭 “악성민원 대응관련 민원사무처리규칙” 등의 개선요구 방안을 제시 하였다.
그동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의 불법건축물 관리업무는 자체점검 및 교차점검 등 건축법 관련규정에 의거 지도 단속절차를 거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인지(認知)된 바에 따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도출되었거나, 아니면 내재되어 있어 이의 시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능하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제시함은 물론 필요한 입법개정 절차 등을 거쳐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불법건축물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법규상, 사실상의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다양한 연구가 한층 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