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은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 분석을 통해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의 제한과 확대의 실제를 분석하고 있다. 양국의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혀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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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이주민 ; 정치적 권리 ; 영국 ; 프랑스 ; 선거권 ; Immigrant ; Political Rights ; France ; the United Kingdom ; Voting Rights
346
KCI등재
학술저널
201-2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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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 분석을 통해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의 제한과 확대의 실제를 분석하고 있다. 양국의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혀내고 ...
논문은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 분석을 통해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의 제한과 확대의 실제를 분석하고 있다. 양국의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혀내고 상이함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규명하고 있다. 또한 결론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이주민 정치적 권리의 변화 전망과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탈식민지정책, 이주민 통합정책, 유럽통합 등의 변수들이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의 제한과 확대, 그리고 양국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에 영향을 미쳤다. 구식민지국민의 선거권, 이주민의 조직화의 권리와 제도에의 참여, 유럽시민의 지방선거 선거권 등에서 상이성과 동일성을 보이고 있다.
향후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가 급격하게 확대되기는 어렵다. 비유럽 제3국 출신 이주민, 난민, 망명신청자 등에게는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주민의 조직화와 제도에의 참여를 위해 지방차원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s about study on the examination of immigrant political rights in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It analyses the inclusion and exclusion of immigrant political rights influenced by post colonial policy, immigrant incorporation policy and...
This article is about study on the examination of immigrant political rights in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It analyses the inclusion and exclusion of immigrant political rights influenced by post colonial policy, immigrant incorporation policy and European integration. Specifically, both countries have had similarity in relation to European voting rights in local election, while they have had differences in the voting rights of post colonial nationals and immigrants’organization and participation in central and local governance.
It is difficult that the immigrants will be entirely included into political rights in the near future. In particular, immigrants such as the third country nationals, asylum seekers and refugees will not be able to acquire full political rights in France and Britain. The case studies provides implication for Korean immigrant policy. The Korean government need to consider the immigrants’inclusion to the rights of organization and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규영, "호주의 다문화주의정책과 이주민 참정권" 한국국제정치학회 50 (50): 445-468, 2010
2 장 훈, "프랑스의 정치제도와 정치과정, in 유럽정치" 백산서당 2004
3 김민정, "프랑스 이민자정책: 공화주의적 동화정책의 성공과 실패" 한국세계지역학회 25 (25): 5-34, 2007
4 박지현, "프랑스 이민법을 통한 EU의 유럽시민권에 대한 역사적 진단" 한국서양문화사학회 (19) : 121-145, 2008
5 박단, "프랑스 공화국과 무슬림 이민자" (93) : 271-304, 2007
6 송석원, "일본에서의 이주민 통합과 참정권"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42) : 4-33, 2010
7 곽원섭, "이주민 통합 전략의 국가 간 다양성 비교" 한양대학교대학원 2007
8 정희라, "영국의 자유방임식 다문화주의 ― 영국적 전통과 이민자 통합 ―" 이화사학연구소 (35) : 1-27, 2007
9 김용찬, "영국의 다문화주의 담론과 정책" (30) : 144-158, 2007
10 김용찬, "영국과 독일의 상이한 이주 유형 비교 연구 :국제 이주와 국내 상황의 영향" 한국인문사회과학회 30 (30): 151-174, 2006
1 이규영, "호주의 다문화주의정책과 이주민 참정권" 한국국제정치학회 50 (50): 445-468, 2010
2 장 훈, "프랑스의 정치제도와 정치과정, in 유럽정치" 백산서당 2004
3 김민정, "프랑스 이민자정책: 공화주의적 동화정책의 성공과 실패" 한국세계지역학회 25 (25): 5-34, 2007
4 박지현, "프랑스 이민법을 통한 EU의 유럽시민권에 대한 역사적 진단" 한국서양문화사학회 (19) : 121-145, 2008
5 박단, "프랑스 공화국과 무슬림 이민자" (93) : 271-304, 2007
6 송석원, "일본에서의 이주민 통합과 참정권"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42) : 4-33, 2010
7 곽원섭, "이주민 통합 전략의 국가 간 다양성 비교" 한양대학교대학원 2007
8 정희라, "영국의 자유방임식 다문화주의 ― 영국적 전통과 이민자 통합 ―" 이화사학연구소 (35) : 1-27, 2007
9 김용찬, "영국의 다문화주의 담론과 정책" (30) : 144-158, 2007
10 김용찬, "영국과 독일의 상이한 이주 유형 비교 연구 :국제 이주와 국내 상황의 영향" 한국인문사회과학회 30 (30): 151-174, 2006
11 Baylis, John,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2009
12 김용찬, "서유럽국가 이주민통합정책의 수렴경향에 관한 연구:영국, 프랑스, 독일 사례 분석" 대한정치학회 16 (16): 89-108, 2008
13 김형민, "미국의 다문화 참정권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42) : 44-64, 2010
14 오정은, "룩셈부르크의 이주민 참정권"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42) : 65-82, 2010
15 이규영, "독일의 이주민 정책과 이주민의 참정권" 국제지역연구센터 14 (14): 153-178, 2010
16 Shaw, Jo, "The Transformation of Citizenship in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17 Geddes, Andrew, "The Politics of Migration and Immigration in Europe" SAGE Publication 2003
18 Chou, Meng-Hsuan, "The 2006 French Immigration and Integration Law" Centre on Migration. Policy and Society. University of Oxford 2007
19 Ireland, Patrick, "Reaping What They Sow, In Challenging Immigration and Ethnic Relations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20 Martiniello, Marco, "Political Participation, Mobilisation, and Representation of Immigrants and Their Offspring in Europe, In Migration and Citizenship"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06
21 Earnest, David C., "Old Nations and New Voter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8
22 Schierup, Carl-Ulrik, "Migration, Citizenship, and the European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23 Bauböck, Rainer, "Migration and Citizenship"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06
24 Vink, Maarten, "Limits of European Citizenship" Palgrave 2005
25 Soysal, Yasemin Nuhoglu, "Limits of Citizenship" The University of Chicago 1994
26 Bertossi, Christophe, "French and British Models of Integration" Centre on Migration, Policy and Society. University of Oxford 2007
27 Perchinig, Bernhard, "EU Citizenship and the Status of Third Country Nationals, In Migration and Citizenship"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06
28 "EHRC 홈페이지"
29 Wiener, Antje, "Citizenship, In European Union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30 Bauböck, Rainer, "Citizenship and Migration.”In Migration and Citizenship"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06
31 Shafir, Gershon,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in an Era of Globalization, In Human Rights Ⅳ" Routledge 2008
32 Koopmans, Ruud, "Challenging Immigration and Ethnic Relations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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