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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유럽의원선거 결과 분석과 시사점 =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n 2014 MEP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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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유럽시민의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2014년 5월 22일 - 25일 실시한 제8대 유럽의회 의원선거에서는 투표율 42.54%를 기록하였으며, 유럽국민당과 유럽사회당이 제1당과 제2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 2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자유민주연대, 유럽녹색당, 유럽통합좌파당과 유럽자유민주당, 유럽보수개혁연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5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출된 의원의 성별 분포도를 분석하면 여성의원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2014년 선거에서는 37%의 의석을 여성의원이 확보하고 있다.
    유럽선거의 결과 그 자체가 미칠 수 있는 영향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의 측면에서도 2014년 유럽의회의원선거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EU시민으로서 다른 회원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제한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재외국민의 공직선거권 부여에 관한 연구에 있어 참조 또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유럽의원선거에서 비례체감원칙(le principe de la dégressivité proportionnelle)에 따라 의원정수를 배분하는 방법은 도시와 농촌지역 간에 인구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회의원 정수 조정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하겠다.
    셋째 2014 유럽선거에서는 그 선거 결과를 유럽연합 집행부 수반인 집행위 위원장 선출과 연계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선출 방법을 연구함에 있어 주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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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시민의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2014년 5월 22일 - 25일 실시한 제8대 유럽의회 의원선거에서는 투표율 42.54%를 기록하였으며, 유럽국민당과 유럽사회당이 제1당과 제2당으로서의 지위를 유...

    유럽시민의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2014년 5월 22일 - 25일 실시한 제8대 유럽의회 의원선거에서는 투표율 42.54%를 기록하였으며, 유럽국민당과 유럽사회당이 제1당과 제2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 2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자유민주연대, 유럽녹색당, 유럽통합좌파당과 유럽자유민주당, 유럽보수개혁연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5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출된 의원의 성별 분포도를 분석하면 여성의원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2014년 선거에서는 37%의 의석을 여성의원이 확보하고 있다.
    유럽선거의 결과 그 자체가 미칠 수 있는 영향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의 측면에서도 2014년 유럽의회의원선거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EU시민으로서 다른 회원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제한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재외국민의 공직선거권 부여에 관한 연구에 있어 참조 또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유럽의원선거에서 비례체감원칙(le principe de la dégressivité proportionnelle)에 따라 의원정수를 배분하는 방법은 도시와 농촌지역 간에 인구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회의원 정수 조정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하겠다.
    셋째 2014 유럽선거에서는 그 선거 결과를 유럽연합 집행부 수반인 집행위 위원장 선출과 연계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선출 방법을 연구함에 있어 주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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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8th MEP`s elections were taken on 22-25 May 2014 by the direct vote of European Citizen. They made 42.54% turnout.
    The European People`s Party (Christian Democrats; EPP) and the 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 (S&D) had succeeded to continue as two big political groups. Another 5 political groups as 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ECR), the 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ALDE), Confederal Group of the European United Left / Nordic Green Left (GUE/NGL), the Greens / European Free Alliance (Greens/EFA) and Europe of Freedom and Direct Democracy Group (EFDD) had changed their MEP`s seats order.
    The provisional ratio of male to female MEPs at the time of publication was 63% to 37%, a slight increase in the number of women over the last Parliament. (65% to 35%).
    This study on the results about 2014 MEP Elections could suggest some ideas on the research of korean electoral system itself.
    First of all, The article 6 of Directive 93/109, as amended by Directive 2013/1/EU, could be employed as research material on giving voting rights office of Korean nationals overseas.
    Secondly, the article 17.7 of TEU could be also employed as important material about the study on the President`s elections of Korean Local Collectivities.
    Thirdly, the share-out of MEPs` seats among EU countries for 2014-2019 could be used as the new Model in the case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Deputy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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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8th MEP`s elections were taken on 22-25 May 2014 by the direct vote of European Citizen. They made 42.54% turnout. The European People`s Party (Christian Democrats; EPP) and the 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 (S&D) had succeeded...

    The 8th MEP`s elections were taken on 22-25 May 2014 by the direct vote of European Citizen. They made 42.54% turnout.
    The European People`s Party (Christian Democrats; EPP) and the 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 (S&D) had succeeded to continue as two big political groups. Another 5 political groups as 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ECR), the 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ALDE), Confederal Group of the European United Left / Nordic Green Left (GUE/NGL), the Greens / European Free Alliance (Greens/EFA) and Europe of Freedom and Direct Democracy Group (EFDD) had changed their MEP`s seats order.
    The provisional ratio of male to female MEPs at the time of publication was 63% to 37%, a slight increase in the number of women over the last Parliament. (65% to 35%).
    This study on the results about 2014 MEP Elections could suggest some ideas on the research of korean electoral system itself.
    First of all, The article 6 of Directive 93/109, as amended by Directive 2013/1/EU, could be employed as research material on giving voting rights office of Korean nationals overseas.
    Secondly, the article 17.7 of TEU could be also employed as important material about the study on the President`s elections of Korean Local Collectivities.
    Thirdly, the share-out of MEPs` seats among EU countries for 2014-2019 could be used as the new Model in the case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Deputy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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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유럽의회의원 선거제도
    • Ⅲ. 선거 결과 분석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유럽의회의원 선거제도
    • Ⅲ. 선거 결과 분석
    • Ⅳ.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의 시사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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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창룡, "항의투표로서의 유럽의회선거:2009년 프랑스 선거사례를 통해 본부차선거(second-order election) 가설의 검증" 한국유럽학회 31 (31): 103-129, 2013

    2 신진, "한국의 선거구 획정과 투표가치의 평등성" 대한정치학회 19 (19): 49-70, 2012

    3 박인수, "유럽헌법연구 Ⅰ" 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4 박인수, "유럽의회의원 선거제도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 2013

    5 홍완식, "유럽연합과 보충성의 원칙" (2) : 2007

    6 이호선, "유럽연합(EU)의 법과 제도" 세창출판사 2006

    7 박인수,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선거 연구" 유럽헌법학회 (14) : 37-67, 2013

    8 정만희, "선거구획정의 기본문제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문제점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117-154, 2012

    9 김종갑, "선거구배분과 의석할당의 측면에서 본 선거제도 개선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 2013

    10 정문식, "리스본체제에서 유럽의회의 역할변화와 의미" 법학연구소 30 (30): 47-79, 2010

    1 오창룡, "항의투표로서의 유럽의회선거:2009년 프랑스 선거사례를 통해 본부차선거(second-order election) 가설의 검증" 한국유럽학회 31 (31): 103-129, 2013

    2 신진, "한국의 선거구 획정과 투표가치의 평등성" 대한정치학회 19 (19): 49-70, 2012

    3 박인수, "유럽헌법연구 Ⅰ" 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4 박인수, "유럽의회의원 선거제도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 2013

    5 홍완식, "유럽연합과 보충성의 원칙" (2) : 2007

    6 이호선, "유럽연합(EU)의 법과 제도" 세창출판사 2006

    7 박인수,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선거 연구" 유럽헌법학회 (14) : 37-67, 2013

    8 정만희, "선거구획정의 기본문제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문제점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117-154, 2012

    9 김종갑, "선거구배분과 의석할당의 측면에서 본 선거제도 개선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 2013

    10 정문식, "리스본체제에서 유럽의회의 역할변화와 의미" 법학연구소 30 (30): 47-79, 2010

    11 Treib, Oliver, "The voter says no, but nobody listens: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Eurosceptic vote in the 2014 European elections" 21 (21): 2014

    12 Whitaker, Richard, "Tenure, turnover and careers in the European Parliament: MEPs as policy-seekers" 21 (21): 2014

    13 HALIKIOPOULOU, DAPHNE, "Support for the Far Right in the 2014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A Comparative Perspective" 85 (85): 2014

    14 "Répartition des sièges du Parlement européen"

    15 Grand, Peter, "Projection effects and specification bias in spatial models of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14 (14): 2013

    16 Toute l’Europe, "Parlement europeen"

    17 F.W. Steinmeier, "Ne tolerons pas les derapages racistes" le monde 2014

    18 M. Le Douaran, Carte, "Les resultats des eurosceptiques aux elections europeennes" L’express 2014

    19 Clark, Nicholas, "Explaining Low Turnout in European Elections: The Role of Issue Salience and Institutional Perceptions in Elections to the European Parliament" 36 (36): 2014

    20 Costello, Rory,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Policy Congruence between Voters and Parties" 35 (35): 2012

    21 C. Goyet, "Elections européennes 2014: sur la route de la parlementarisation de de l'européanisation du système?" 2013

    22 Vie publique, "Elections europeennes 2014"

    23 "Elections 2014: share-out of MEPs' seats among 28 EU countries"

    24 "Election 2014: EU-wide campaign to choose who runs the EU for next five years"

    25 Pierre-Henri PRÉLOT, "EU연구" YU-EU Centre 2012

    26 박덕영, "EU법 강의" 박영사 2012

    27 J. Rideau, "Droit institutionnel de l’Union européenne" LGDJ 2010

    28 J. P. Jacqué, "Droit institutionnel de l’Union européenne" Dalloz 2010

    29 Cl. Blumann, "Droit institutionnel de l’Union européenne" Litec 2010

    30 J. Roux, "Droit général de l’Union europénne" LexisNexis 2012

    31 Wolfgang Heinrich, "Der Vertrag von Lissabon und einzelne Bemerkungen zur Entwicklung in Europa seit seinem Inkrafttreten" 유럽헌법학회 (8) : 1-56, 2010

    32 "Countries set to lose MEPs as their population shrinks"

    33 European Commission, "COM(2013) 126 final"

    34 한정훈, "2014년 유럽의회 선거의 정당별 득표율 변화: 이순위 국내경쟁적 성격의 약화와 유럽적 요인의 등장" 한국유럽학회 32 (32): 25-55, 2014

    35 전혜원, "2014년 유럽의회 선거와 극단주의 정당의 약진" 연세대학교 5 (5): 2013

    36 EPRS, "2014 European elections: national Rules" 2014

    37 하명신, "2009 독일 유럽의회 선거의 성격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5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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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8 0.48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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