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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중국 금융감독의 섭테크 활용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Utilization of SupTech in Chinese Financial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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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94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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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금융산업의 혁신으로 대표되는 핀테크(FinTech)의 발전은 사회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전통적인 감독 방식을 초월하여 새로운 금융감독 메커니즘의 도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감독’과 ‘기술’을 접목한 섭테크(Supervisory Technology)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으며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규제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기업이 선도하는 모바일결제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금융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한 핀테크 혁신에 의해 감독 분야에서의 혁신도 필연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중국의 금융감독당국은 섭테크 활용을 위한 감독원칙을 수립하고 감독기구를 재편성하며 규제패러다임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에서 섭테크의 기반 기술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기술들을 활용한 섭테크가 적극적으로 도입 및 운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의 섭테크 활용과 이를 통한 시사점 도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국 금융감독기관에서 섭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분석과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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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금융산업의 혁신으로 대표되는 핀테크(FinTech)의 발전은 사회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전통적인 감독 방식을 초월하여 새로운 금융감독...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금융산업의 혁신으로 대표되는 핀테크(FinTech)의 발전은 사회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전통적인 감독 방식을 초월하여 새로운 금융감독 메커니즘의 도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감독’과 ‘기술’을 접목한 섭테크(Supervisory Technology)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으며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규제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기업이 선도하는 모바일결제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금융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한 핀테크 혁신에 의해 감독 분야에서의 혁신도 필연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중국의 금융감독당국은 섭테크 활용을 위한 감독원칙을 수립하고 감독기구를 재편성하며 규제패러다임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에서 섭테크의 기반 기술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기술들을 활용한 섭테크가 적극적으로 도입 및 운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의 섭테크 활용과 이를 통한 시사점 도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국 금융감독기관에서 섭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분석과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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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development of FinTech, epitomized by the innovation in the financial industry through digital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structural changes in society at large. This paradigm shift transcends traditional supervisory methods, necessitating the introduction of new financial regulatory mechanisms. In this context, the term ‘SupTech’ (Supervisory Technology) has emerged, fusing ‘supervision’ and ‘technology’ and is understood as a new regulatory approach utilizing technology.




    Over the past decade, China has seen rapid digital transformation across its financial industry, largely driven by internet companies leading innovations in mobile payments. The fundamental changes in the financial market prompted by FinTech innovations have inevitably led to the need for innovation in the supervisory domain. Consequently, China's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have been focusing on transitioning the regulatory paradigm by establishing supervisory principles for utilizing SupTech and restructuring regulatory bodies. The foundational technologies for SupTech in China include big data, cloud computing, blockchai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upTech is being actively adopted and operated across various sectors.




    This paper aims to extract implications for Korea from China's utilization of SupTech. To this end, it will focus on anti-money laundering in China's digital financial environment, a current issue, along with case studies of how different supervisory agencies in China are using Sup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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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velopment of FinTech, epitomized by the innovation in the financial industry through digital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structural changes in society at large. This paradigm shift transcends traditional supervisory methods, necessitating the ...

    The development of FinTech, epitomized by the innovation in the financial industry through digital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structural changes in society at large. This paradigm shift transcends traditional supervisory methods, necessitating the introduction of new financial regulatory mechanisms. In this context, the term ‘SupTech’ (Supervisory Technology) has emerged, fusing ‘supervision’ and ‘technology’ and is understood as a new regulatory approach utilizing technology.




    Over the past decade, China has seen rapid digital transformation across its financial industry, largely driven by internet companies leading innovations in mobile payments. The fundamental changes in the financial market prompted by FinTech innovations have inevitably led to the need for innovation in the supervisory domain. Consequently, China's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have been focusing on transitioning the regulatory paradigm by establishing supervisory principles for utilizing SupTech and restructuring regulatory bodies. The foundational technologies for SupTech in China include big data, cloud computing, blockchai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upTech is being actively adopted and operated across various sectors.




    This paper aims to extract implications for Korea from China's utilization of SupTech. To this end, it will focus on anti-money laundering in China's digital financial environment, a current issue, along with case studies of how different supervisory agencies in China are using Sup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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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노은영 ; 국정훈, "중국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연구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한중법학회 45 : 363-398, 2021

    2 노은영, "중국의 디지털금융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연구" 은행법학회 15 (15): 91-118, 2022

    3 노은영, "중국공산당은 사이버 공간과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있나?" (21) : 2021

    4 전보희, "중국 인공지능(AI) 산업 동향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5 이정표, "중국 데이터보안법에 대한 연구 - ‘중요데이터의 식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3 (23): 173-209, 2022

    6 최승필,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중앙법학회 13 (13): 157-192, 2011

    7 김재덕, "빅데이터산업과 디지털 통상" KIET 산업연구원 2022

    8 이유태, "디지털시대의 한국 규제제도의 재설계 : 핀테크, 레그테크, 샌드박스의 동기화와 스마트 레그테크" 한국산업경제학회 32 (32): 1707-1732, 2019

    9 안수현, "디지털 금융시대 금융법 현대화: 해외사례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22

    10 허유경, "디지털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 국내외 감독기관의 섭테크 활용 현황 및 과제 -" 한국금융법학회 19 (19): 171-224, 2022

    1 노은영 ; 국정훈, "중국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연구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한중법학회 45 : 363-398, 2021

    2 노은영, "중국의 디지털금융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연구" 은행법학회 15 (15): 91-118, 2022

    3 노은영, "중국공산당은 사이버 공간과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있나?" (21) : 2021

    4 전보희, "중국 인공지능(AI) 산업 동향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5 이정표, "중국 데이터보안법에 대한 연구 - ‘중요데이터의 식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3 (23): 173-209, 2022

    6 최승필,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중앙법학회 13 (13): 157-192, 2011

    7 김재덕, "빅데이터산업과 디지털 통상" KIET 산업연구원 2022

    8 이유태, "디지털시대의 한국 규제제도의 재설계 : 핀테크, 레그테크, 샌드박스의 동기화와 스마트 레그테크" 한국산업경제학회 32 (32): 1707-1732, 2019

    9 안수현, "디지털 금융시대 금융법 현대화: 해외사례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22

    10 허유경, "디지털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 국내외 감독기관의 섭테크 활용 현황 및 과제 -" 한국금융법학회 19 (19): 171-224, 2022

    11 은행법학회, "금융법의 이론과 실무" 피앤씨미디어 2016

    12 자본시장연구원, "각국의 섭테크 도입 현황"

    13 董俊峰, "网联平台:担网络清算重任,护民生支付安全" (08) : 2021

    14 中国银保监会, "网络小额贷款业务管理暂行办法(征求意见稿)"

    15 杨东, "监管科技:金融科技的监管挑战与维度重构" (5) : 2018

    16 林木西, "数字人民币的反洗钱机理及政策建议" 25 (25): 2022

    17 中国人民银行, "支付体系运行总体情况" 2022

    18 "区块链服务网络(BSN)发展报告" 2022

    19 范一飞, "加快架构转型 打造数字央行 开创人民银行科技工作新格局" (5) : 2017

    20 中国人民银行, "关于开展金融科技应用试点工作的通知"

    21 中国人民银行, "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的指导意见"

    22 国务院, "促进云计算创新发展培育信息产业新业态的意见"

    23 孙国峰, "从Fintech到Regtech" (5) : 2017

    24 中国信通院, "云计算白皮书" 2023

    25 孙国峰, "中国监管科技发展报告(2020)监管科技蓝皮书"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20

    26 "https://www.gov.cn/xinwen/2017-05/15/content_5194115.htm"

    27 "https://news.sina.cn/2019-11-22/detail-iihnzhfz1014249.d.html?from=wap"

    28 "https://finance.sina.cn/blockchain/2020-03-24/detail-iimxxsth1382127.d.html"

    29 "https://baijiahao.baidu.com/s?id=1622404192628175229&wfr=spider&for=pc"

    30 "http://guiyang.pbc.gov.cn/guiyang/113284/3489356/index.html"

    31 Cambridge SupTech Lab, "State of SupTech Report 2022" 2023

    32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Regtech in Financial Services: Technology Solutions for Compliance and Reporting" 2016

    33 D.Broeders, "Innovative technology in financial supervision (suptech) – the experience of early users" 2018

    34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Implications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s" 2017

    35 신경식, "Fintech시대의 금융빅데이터 분석" 2015

    36 BI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foundational principles and core features" 2020

    37 中国人民银行, "2021年中国反洗钱报告"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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