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에 대한 신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
• Ⅲ. 사법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한 핵심적 가치

참고문헌 (Reference)

1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1), In [3]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와 전망" 형사정책연구원, 2007

2 "역사 속의 사법부" 사법발전재단, 2009

3 "사법제도의 세계화 추진방향" 형사정책연구 6 (1), 1995

4 "사법신뢰형성구조와 재판의 공개" 서울대학교 법학 53 (3) : 307 ~ 381, 2012

5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상)"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2008

6 김진환(Kim Zin-Hwan), "사법개혁의 방향"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118), 2010

7 "사법개혁리포트" 2008

8 "사법개혁, 좌절과 실패의 역사 -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 민주법학 (50) : 271 ~ 303, 2012

9 "법조개조론" 저스티스 (118), 2010

10 "대법원 형사판결의 흐름과 변화 분석‘ 정의로운 사법, In 이용훈대법원장재임기념논문집" 2011

11 "“회한과 오욕”의 과거를 바로 잡으려면― 사법부의 과거청산을 위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46 (4) : 84 ~ 120, 2005

12 "Kunz, Vertrauen in die Justiz Der Einfluss institutioneller Unabh?ngigkeit" 2009

13 "Die richterliche Gewalt" Heidelberger Form 31,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