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장기 전망: Dynamic Micro-Simulation 모형을 이용한 분석과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동학적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미래의 공적연금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지를 전망한다. 나아가 최저생계비에 비해 공적연금 소득이 적은 65세 이상 노인이 어느 정도 존재할 것인지를 전망한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액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효과와 제도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공적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가구는 2040년대에 20% 정도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제도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장기적으로 90%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초연금을 A값의 10% 수준으로 고정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공적연금 제도 효과만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노인빈곤율을 10%p 정도 더 축소시킬 뿐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 급여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입기간이 길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007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지 않았다면 현행 체계(국민연금+기초연금)에 비해 과거 체계가 노인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개혁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인빈곤율이 약 70% 수준까지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개혁을 통한 연금재정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다. 연금개혁의 올바른 평가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long-term prospects for a minimum living guarantee by public pensions for the elderly using a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Elderly poverty” here is an estimate calculated by considering only the public pension income and it means how public pension affects the minimum living guarantee for the elderly. The main results are: First the impact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on elderly poverty can be decomposed into economic growth and institutional effect. When considering both effects, the absolut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will be reduced to 20% by the year 2040. But when considering the institutional effect(except economic growth effect), that rate is expected to be a long-term level of around 90%. Second, even if the Basic Pension is indexed to 10% of A-value, the elderly poverty rate is only about 10%p to be reduced further, compared to the current CPI-indexed system. Third, current benefit formula for National Pension does not consider the actual correlation of income level and insured period; consequently, the reversal possibility of the replacement rate appears likely. Fourth, the reform of 2007 improves th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however, it deteriorates the adequacy of the pension policy, i.e., the past system would be better t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