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어업에 대한 고찰과 현행 제도의 비판 = A Study of Costomary Fisheries and a Criticism on Current System related Thereto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관행어업제도의 역사적 변천
• 1. 입법의 변천과정
• 2. 관행어업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 3. 여언(餘言)
• Ⅲ. 관행어업자의 자격․범위․권리성 등에 대한 다각적접근고찰
• 1. 관행어업자의 권리성에 대해서
• 2. 면허어장(마을어업․공동어업)이 없는 곳에서의 관행어업성립 여부
• 3. 관행어업자가 수협의 조합원이 된 경우의 그 지위
• 4. 관행어업자와 마을어업(공동어업)의 구성원(어촌계원, 조합원)과의 권리의무측면에서의 차이
• 5. 마을어업(공동어업)설정범위와의 관계에서
• 6. 마을어업(공동어업)의 어구어법과 관행어업자와의 관계
• 7. 행정구역과 관행어업과의 관계에서
• Ⅳ. 대 책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