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과 집적의 경제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용도지역제와 혼잡통행료의 비교연구: 이론연구와 정책수단의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교통혼잡과 집적의 경제가 공존하는 현대 도시에서 교통정책 분야의 대표적 정책수단인 혼잡통행료와 도시계획분야의 대표적 정책수단인 용도지역제 등 두 가지 정책수단의 작동방식을 규명하고 그 효율성을 독일 함부르크시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는 현대 도시의 주요특징으로 (1)집적의 경제와 그 공간적 示顯인 多核의 공간구조, (2)도시에 따라서는 심각한 수준의 교통혼잡문제 및 (3)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주거지간, 주거지-직장소재지간 선별행위(sorting behavior)와 파생적 현상으로서 교차통행의 존재를 꼽고, 이를 모형 내에 내생적으로 구현한다.

이러한 특징을 담아 소기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최소 분석단위는 가구 및 기업으로서 이들의 의사결정과정을 미시경제학적으로 모형화한다. 개별 가구는 소득 및 시간제약조건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복합재, 여가, 토지소비량 등을 선택한다.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가구가 공급하는 노동력과 도시 내 각 구역의 토지를 이용해 생산활동을 수행한다. 주거지 및 주거-직장짝에 대한 선별행위는 Gumbel확률변수를 이용해 모형화되고, 그 결과 기업과 가계의 토지수요가 결합해 多核心 공간구조가 현 모형에서 내생적으로 만들어 진다. 집적의 경제는 도심에서 보통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현실 도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심에서 가장 높은 地代가 형성되고, 다양한 주거-직장 조합에 대한 확률론적 선택과정은 다양한 패턴의 교차통행을 만들어낸다. 이로써 본 연구가 중시하는 도시의 세 가지 요소, 즉 (1)집적의 경제와 다핵심 공간구조, (2)교통혼잡 및 (3)주거지 및 주거-직장짝에 대한 선별행위와 교차통행 등이 모두 모형 안에 구현된다.

연구단계는 크게 2期로 구분된다. 제1기에 해당하는 이론연구기는 금년 말 출국 전까지 연구책임자가 주도가 되어 수행할 이론연구기이다. 이론연구기에는 매우 간단한 추상적 모형을 가지고 미적분학과 경제학적 분석방법론을 이용해 일반이론의 도출에 힘쓴다. 상정할 도시는 가상의 도시이고, 후생변화의 간편식 유도, 후생변화분의 요인별 분해, 최적 정책수단의 자기완결형 수식 유도, 정책수단의 작동 방식 이해 등이 연구주제이다.

제2기는 정책실험기로서 효용, 생산기술, 혼잡현상, 집적의 경제를 측정하고자 구체적인 함수형이 이용되고 독일 현지에서 드레스덴의 공동연구자 2인과 함께 함부르크市를 대상으로 정책실험을 수행한다. 기본적으로 이론이 자료와 결합되고, 이론모형은 정책모형으로 수정․확장된다. 차선의 가격정책으로서 용도지역제, 구역통행료, 진입통행료, 거리비례세, 유류세 등 개별적 차선 정책수단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조합에 대해서도 평가할 것이다. 아울러 정책수단의 평가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집행비용, 정치적 수용가능성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데, 함부르크시의 정책환경과 市政목표에 맞는 정책수단의 조합과 실행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바, 후속 연구를 위해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