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제도의 전개와 기본구조 = 15
• 1. 환경영향평가의 의의와 목적 = 15
• (1) 제도적 의의 = 16
• (2) 구체적 목적 = 17
• (3) 제도의 장단점 = 18
• 2. 우리나라 법제의 구조와 발전 = 19
• (1) 제도의 도입 및 정착 = 19
• (2) 제도의 확대 및 다양화 = 19
• (3) 독립근거법 제정 및 제도정비 = 20
• (4) 규제의 확대 및 강화 = 21
• (5) 하위법규 = 22
• (6) 다른 법령과의 관계 = 23
• 3. 미국법의 구조·해석·집행 = 24
• (1) 근거법규 및 정책집행의무 = 24
• (2) 하위법규에 의한 보충 = 26
• (3) 입법목적 = 27
• (4) 환경질위원회·환경질국 = 28
• (5) 환경질보고서 = 29
• (6) 환경질위원회규정 = 30
• (7) 국가환경정책법의 해석 = 31
• (8) 다른 법률들의 해석 = 31
• (9) 지방정부의 정책 및 입법 = 32
• 4. 유럽에서의 법제화 배경 및 법적근거 = 34
• (1) 독일 = 34
• (2) 프랑스 = 34
• (3) 영국 = 37
• (4) 핀란드 = 37
• 5. 국제적 구조 = 39
• (1) 국제법 = 39
• (2) 유럽공동체지침 = 42
• 제2장 개념의 체계 및 발전 = 47
• 1. 국가별 개념체계 = 47
• (1) 현행법상의 평가체계 = 47
• (2) 영국법제 = 49
• (3) 프랑스 법제 = 50
• (4) 독일법제 = 50
• 2. 평가개념의 다변화 = 56
• (1) 평가개념의 기원 및 정밀화 = 56
• (2) 평가개념의 분화 = 57
• 3. 장기적 축적영향평가 = 60
• (1) 축적영향평가의 의의 = 60
• (2) 축적영향평가의 영역 = 62
• 4. 총체적 평가 = 64
• (1) 환경영향평가와 사회적영향평가 = 65
• (2) 위험평가 및 기술평가의 발전 = 66
• (3) 평가개념의 검토와 총체적 평가의 특질 = 71
• 제3장 착수요건 및 시기 = 75
• 1. 착수요건에 관한 입법례 및 판례 = 75
• (1) 미국법의 개괄주의 = 75
• (2) 영국법의 한정주의 = 84
• (3) 착수불필요의 결정 = 85
• (4) 지방정부의 입법례 = 87
• 2. 평가시기 및 소급효 = 92
• (1)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 92
• (2) 환경영향보고서의 작성시점 : 미국 = 94
• (3) 소급적용 및 진행중인 프로젝트 = 95
• 제4장 대상·범위 = 101
• 1. 대상사업의 결정 = 101
• (1) 일반기준 및 적용실제 = 101
• (2) 미국법의 해석과 적용실제 = 106
• (3) 영국법의 개별적 접근 = 115
• (4) 프랑스법의 태도 = 120
• 2. 평가범위의 설정 = 121
• (1) 사회통념에 의한 결정방식 = 121
• (2) 대상사업의 범위분할 = 123
• (3) 평가대상지역 = 123
• (4) 미국법의 태도 = 125
• 제5장 주체·내용·협의 = 139
• 1. 평가주체 = 139
• (1) 복수주체주의 : 현행법 = 139
• (2) 행정청중심주의 : 미국 = 140
• (3) 사업자주의 : 프랑스 = 143
• 2. 평가내용 = 144
• (1) 평가항목 및 중점평가 = 144
• (2) 평가항목별 주요평가사항 = 148
• (3) 실질적 집중평가 : 규범과 실무의 괴리 = 153
• (4) 정보의 평가 : 미국 = 155
• (5) 구체정보·추가정보 : 영국 = 167
• (6) 대상조치 : 프랑스 = 169
• 3. 평가협의 = 170
• (1) 시기·절차·관리 = 170
• (2) 평가서의 남용과 부실 = 171
• (3) 실질적 심사 : 미국 = 172
• 제6장 절차의 효율화 = 177
• 1. 주민참가 및 정보제공 = 177
• (1) 주민의견수렴절차 = 178
• (2) 공중의 관심사항의 파악 = 182
• (3) 공중에 대한 정보제공 = 183
• (4) 환경결과의 완전공개 : 미국 = 185
• (5) 공공청문의 민주화 : 프랑스 = 187
• 2. 저감대책 및 보상문제 = 188
• (1) 현행법의 태도 = 188
• (2) 캐나다에서의 이론전개 = 189
• (3) 미국〔캘리포니아주〕의 저감대책 = 193
• 3. 사후환경영향조사 = 194
• (1) 현행법의 규정 = 195
• (2) 사후프로젝트분석의 효용 = 196
• (3) 유럽경제위원회의 검토 및 권고 = 197
• (4) 사후프로젝트분석의 분류 = 200
• (5) 주요국가의 법적·행정적 조치 = 202
• 4. 미국의 비용편익분석론 = 204
• (1) 행정청의 재량 = 204
• (2) 비교교량 = 205
• (3) 편익비용율 = 205
• (4) 계산근거의 적시 = 206
• 제7장 통제 및 쟁송절차 = 209
• 1. 협의기관 및 승인기관에 의한 통제 = 209
• (1) 사업계획의 조정·보완 = 209
• (2) 협의내용의 이행의무·중지명령·사전공사금지 = 210
• 2. 분쟁의 형태와 권리법정주의 = 210
• (1) 분쟁의 형태 = 210
• (2) 의무이행소송 : 권리법정주의 = 211
• 3. 프랑스의 통제구조 = 213
• (1) 통제의 종류 및 특성 = 213
• (2) 행정청에 의한 통제 = 214
• (3) 행정법원에 의한 통제 = 214
• 4. 환경소송에 의한 통제 : 미국 = 215
• (1) 당사자적격 = 215
• (2) 관할권의 기초 = 216
• (3) 항소법원에 의한 심사 = 217
• (4) 사법심사의 범위 = 218
• (5) 적정성 심사 = 220
• (6) 불필요결정의 심사 = 222
• (7) 항변 = 223
• (8) 의무불이행 = 224
• (9) 증거 : 입증의 부담 = 224
• (10) 중지명령 = 226
• (11) 변호사비용 = 228
• 제8장 선진법제의 반추와 현행법제의 개선 = 233
• 1. 미국법제의 성과와 판례비판 = 233
• (1) 법제요약 = 233
• (2) 국가환경정책법의 실효성 = 233
• (3) 대법원의 보수적 경향 = 234
• 2. 영국법제 = 235
• (1) 제도운용의 평가 = 235
• (2) EC지침과의 괴리 = 235
• (3) 개혁과 정비의 여지 = 236
• (4) 환경부의 권한강화 = 236
• 3. 프랑스 법제 = 236
• (1) 제도의 유용성 = 236
• (2) 통제 기관 및 권한 미흡 = 237
• (3) 진보적 판례 = 237
• (4) EC지침과의 조화 = 238
• 4. 현행법제개선방안 = 238
• (1) 법체계의 정비 = 239
• (2) 평가개념의 정밀화·다양화 = 240
• (3) 착수요건의 정립 및 평가시기 재조정 = 240
• (4) 평가대상의 확대 및 범위의 확정 = 241
• (5) 평가내용·방법의 전문화 = 243
• (6) 주민참가의 확대 및 실질화 = 244
• (7) 통제의 적정화 = 244
• (8) 평가제도의 지방화 = 245
• 참고문헌 = 247
• 환경영향평가서 =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