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판단이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1980~2005년 사회복지법 판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 연구대상 기간 : 1980년 ~ 2005년
- 연구내용 범위 : 사회복지법 분야중 4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던 판례
- 자료수집 : 대법원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법제저 홈페이지 검색을 통한 판례 수집
- 분석방법 : 년도별/사회복지분야별 판례에 대한 추세분석
Canon의 분석틀에 기반한 내용분석
주요 사례분석
판례 분석에 대한 법학자 및 변호사의 자문

2. 연구내용
- 년도별 및 사회복지분야별 사회복지법 판례의 양적 변화 분석
- Canondml 4분석틀 : 사법적 판단의 입법목적으로부터의 이탈 정도, 사법적 판단의 내용(절차 혹
은 내용), 이전 판례에서의 이탈 정도, 사법적 판단의 행정기관에의 재량 부여 정도
- 사회복지법 판례 중 이후 해당 법의 개정이나 행정규칙 등 정책에 변화를 가져온 사례의 발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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