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 1. 연구의 목적 : 방송과 청소년 = 3
• 2. 연구의 필요성 = 6
• Ⅱ. 방송규제에 관한 국내 제도 및 사례 = 9
• 1. 국내 법·제도 개관 = 11
• 2. 청소년보호법 = 14
• 1)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 = 14
• (1) 심의결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법 제2조제3호) = 14
• (2)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법 제12조제6항) = 14
•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관 = 14
• 3)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방식 = 15
• (1) 심의방식(법 제8조) = 15
• 3.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련 법규 및 제도 = 17
• 1) 방송법령 = 17
• (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17
• 2) 영화진흥법령 = 19
• 3) 출판 및 인쇄진흥법령 = 19
• 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22
• Ⅲ. 방송규제에 관한 해외 제도 및 사례 = 23
• 1. 미국의 사례 = 25
• 1) 텔레비전 폭력물 감소법(Television Violence Act of 1990) = 25
• 2) 어린이 텔레비전법(Children's Television Act) = 26
• (1) 상업광고 제한 = 26
• (2) 어린이 프로그램(Core programming)의 정의(FCC : MM Docket, 93-48) = 27
• 3) 어린이에 대한 텔레비전 폭력물 보호법 = 27
• 4) 텔레커뮤니케이션 법안(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 28
• (1) 551항 : 텔레비전 프로그래밍에 관한 부모의 선택권 = 28
• (2) 연방통신법 303조 수정 : 브이칩 관련 규정(The V-chip legislation) = 29
• 5) 디지털 방송사업자의 어린이 프로그램 의무 규정 = 31
• 6) 기타 내용 규제 및 방송시간안전대 개념 = 32
• 7) 미국방송사 방송프로그램 기준과 윤리강령 = 33
• (1) NBC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준 = 33
• (2) CBS 방송네트워크 프로그램 기준 = 36
• (3) ABC 방송프로그램 기준 = 37
• 2. 유럽의 사례 = 41
• 1) 유럽연합 시청각 매체와 정보서비스에서의 청소년보호 조치 = 41
• 2) 유럽 각구의 국내 청소년 보호 정책의 개관 = 45
• 3) 독일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미디어 정책 = 46
• (1)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az, JUSchG) = 48
• (2) 청소년보호매체에 관한 주 정부간 협약 = 66
• (3) 독일 제 1방송 ARD방송사의 청소년보호 규정 = 72
• (4) 독일 제 2방송 ZDF의 청소년 보호 규정 = 74
• 3. 일본의 사례 = 76
• 1) 일본의 청소년 정책과 관련업계의 대책 = 76
• (1) 일본의 청소년 정책 개황 = 76
• (2) 관련업계의 청소년 보호대책 현황 = 79
• 2) 방송과 청소년 보호 = 81
• (1) 일본의 방송개황 = 81
• (2) 청소년 대책의 기본 입장 = 82
• (3) 방송과 청소년 보호에 관한 논의 경위 = 85
• 3) 방송과 청소년 보호 대책 현황 = 86
• (1) 방송법과 방송단체별 방송기준 = 86
• 4)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 = 99
• (1) 설립경위 = 99
• (2)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 99
• (3) 시청자 의견 내역 = 100
• (4)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101
• (5) 위원회 공표사례 = 103
• Ⅳ. 방송의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1) : 모니터링 = 107
• 1. 머리말 = 109
• 2. 모니터 개요 = 111
• 1) 대상시간대의 선정 = 111
• 2) 대상장르의 선정 = 111
• 3) 분량 = 112
• 4) 채널 배분 = 112
• 5) 모니터 기간 = 112
• 6) 모니터 요원 = 112
• 7) 대상 채널 = 112
• 8) 모니터링 가이드 라인 = 114
• 3. 모니터 결과 = 117
• 1) 편성적 평가 = 117
• 2) 내용적 평가 = 125
• 4. 문제점 및 대안 = 135
• 별첨 = 139
• 별첨1. 채널별 현황 = 140
• 별첨2.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영 프로그램중 유해항목 출현 정도 = 142
• 별첨3.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채널별 모니터 결과 = 145
• 1) 지상파 방송 = 145
• 1-1) KBS2 = 145
• 1-2) MBC = 148
• 1-3) SBS = 151
• 1-4) iTV = 156
• 2) 게임, 음악 채널 = 159
• 2-1) 온게임넷 = 159
• 2-2) MBC game = 163
• 2-3) M.net = 166
• 2-4) KMTV = 169
• 3) 애니메이션 채널 = 172
• 3-1) 투니버스 = 172
• 3-2) 애니원 = 175
• 4) 어린이 채널 = 179
• 4-1) 대교 방송 = 179
• 4-2) 재능 방송 = 186
• 5) 영화, 드라마, 코미디 채널 = 192
• 5-1) Movie Plus = 192
• 5-2) OCN = 196
• 5-3) 동아 TV = 199
• 5-4) 온스타일 TV = 205
• 5-5) 코미디 TV = 209
• 6) 쇼핑, 스포츠 채널 = 213
• 6-1) CJ 홈쇼핑, LG 홈쇼핑 = 213
• 6-2) KBS SKY sport, SBS sport = 218
• 별첨4. 모니터 기준 및 유목표 = 228
• Ⅴ. 방송의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2) : 설문조사 = 235
• 1. 조사의 목적 = 237
• 2. 조사 설계 = 238
• 1) 조사 대상 및 표본 추출 절차 = 238
• 2) 조사의 진행 절차 및 자료 분석 = 239
• 3. 조사의 내용 = 241
• 4. 청소년 집단의 조사결과 = 242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 242
• 2) 매체 보유현황 및 이용량 = 244
• (1) 매체 보유현황 = 244
• (2) 유료방송 가입현황 = 245
• (3) 매체 이용량 = 246
• 3) 텔레비전 이용형태 = 248
• (1) 텔레비전 시청시간 = 248
• (2) 텔레비전 이용시간대 = 251
• (3) 선호 프로그램 = 253
• (4) 동반시청자 = 255
• (5) 텔레비전 이용동기 = 257
• (6) TV에 대한 태도 = 260
• 4) TV의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시청정도 = 264
• (1) 폭력적 장면 시청정도 = 264
• (2) 선정적 장면 시청정도 = 268
• (3) 물질주의, 성인화, 여성차별적 장면 시청정도 = 272
• (4) 특정 프로그램에서 부정적 장면에 대한 시청정도 = 276
• 5) 텔레비전의 부정적 내용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278
• (1) 텔레비전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 = 278
• (2) 텔레비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 = 280
• 6) 미디어교육, 연령등급제, V칩에 대한 인식과 평가 = 293
• (1) 미디어 교육 = 293
• (2) 연령등급제와 V칩에 대한 인식과 평가 = 297
• (3) 연령등급제, V칩의 평가에 따른 TV의 부정적 내용 시청정도 = 304
• (4) 연령등급제, V칩의 평가에 따른 TV의 부정적 영향정도 = 306
• 5. 학부모 집단의 조사결과 = 309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미디어 이용형태 = 309
• 2) 텔레비전의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시청정도 = 311
• (1) 텔레비전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 311
• (2) 특정 장르에서 부정적인 내용의 시청정도에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 314
• 3) 텔레비전 영향력에 대한 평가 = 318
• (1) 텔레비전의 영향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 318
• (2) TV 부정적인 내용의 영향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 = 319
• 4) 미디어교육, 연령등급제, V칩에 대한 인식과 평가 = 323
• (1) 미디어교육 = 323
• (2) 연령등급제와 V칩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 = 327
• (3) 미디어 유해환경에 대한 책임소재 및 개선방법 = 332
• 6. 소결 = 334
• Ⅵ. 정책적 제언 및 결론 = 337
• 1. 정책적 제언 = 339
• 1) 청소년보호 미디어정책의 배경 = 339
• (1) 법적·강제적 규제(command-and-control-regulation) = 340
• (2) 자기규제(self-regulation) = 341
• (3) 공통규제(Ko-regulierung／Co-Regulation) = 342
• (4) 자기규제에 관한 조절 = 343
•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 = 344
• (1)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프로그램 심의원칙과 방향 = 344
• (2) 심의제도 및 기구의 문제 = 346
• (3) 연령별 등급제의 개선 = 348
• (4) 유료방송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적용배제 = 350
• (5) 제한 없는 방송시간대(Safe-Habor) 제도의 도입 검토 = 354
• (6) 유료방송과 구분되는 유료채널 문제 = 355
• (7)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의 필요 = 356
• 2. 결론 = 357
• 참고문헌 = 361
• 부록 = 365
• [부록 1] 설문지 : 학생용 = 367
• [부록 2] 설문지 : 학부모용 = 382
• [부록 3] 설문결과표 =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