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법적분쟁 대응방안 = Measures to Respond to Legal Conflict Arising during the Performance of Duties of Fire Officials

국문 초록 (Abstract)

소방업무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국가의 기본업무로서, 종래의
기본업무인 화재 예방과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위치추적 서
비스, 산불지원, 동물구조, 환경오염 사고 초동 조치, 생활 불편 요인
제거 등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모든 긴급재
난 상황을 통합 지휘하는 종합시스템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소방업무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업무수행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등의 법적분쟁
노출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언제든지
민·형사상 법적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소방공무원이 민·형사상 사건으로 피소되었을 때, 공식적인 지원제
도가 충분하지 않아 소방공무원 개개인이 직접 법적 소송에 대응하
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본부의 소송지원 업무는 담당하는 인력
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실질적 이용 방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부족으로 법에서 정한 소송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
나, 인사상,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이용을 기피 하는 경향도 있다.
소방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직무수행으로 인한 여러 법적 문제
로 심리적 불안과 직무스트레스를 겪는 직원들이 많다. 이러한 직원
들의 평온한 심신 상태 유지와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심리
치료 전담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 특례조항은 복귀
중의 교통사고 특례가 제외되어 있다. 신속하게 복귀하여 다음 출동
을 준비해야 하는 소방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사고에 대한 우려와 불
안감을 안고 항상 운행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직무수행이 소
극적으로 행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
가된다는 점에서 그 문제는 심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방자동차의 복귀 중 교통사고의 특례를 「소방기본법」
이나 「도로교통법」상에 명문화하여 재출동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
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법적분쟁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직원은
소송으로부터 자유롭고 당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한 과실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개인에 대한 법적책임이나 징계책
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제도화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법적분쟁을 대비해 소송업무와 관련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소송지원의 범위, 지원 요건, 소송비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명
확하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든 업무의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법률지원팀의 신설이 필요하다. 전문법률지원팀은 법적분쟁의
소송지원은 물론 일선 소방관서의 법률 질의에 대한 해석까지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로써 전문법률지원팀의 구성이 완성되면 소방공무원이 전문법
률지원을 이용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없는지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
해 나감으로써 이 제도가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ire fighting is the basic task of the state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in recent years, response to various disasters such as location tracking services, forest fire support, animal rescue,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 initialization measures, and removal of inconvenient living factors are increasing, and it is changing into a comprehensive system that integrates all emergency disaster situations. As the fire service becomes widespread, the frequency of exposure to legal conflicts, such as unilaterally filing a lawsuit despite the fact that it is a legitimate job performance, is also increasing. The reality is that fire officials often inevitably involve the exercise of forced physical force in performing their duties, and there is always a possibility of civil and criminal legal conflict. The problem is that when a fire official is accused of a civil or criminal case, there are many cases where individual fire officials directly respond to legal lawsuits due to insufficient official support systems. The fire department's current litigation support work is far short of personnel. In addition, due to a lack of sufficient publicity on how to use it, there is a tendency to avoid using it for fear of disadvantages in personnel and status, or unaware of the fact that there is a litigation support system prescribed by law. Due to the nature of their work, many firefighters suffer from psychological anxiety and job stress due to various legal problems caused by their job performance. In order to maintain the calm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 of these employees and create a stable working environment, measures such as designating and operating a hospital dedicated to psychotherapy should be prepared, but the reality is not. Under the current Road Traffic Act, special provisions for traffic accidents of fire trucks exclude special cases for traffic accidents during return. From the standpoint of fire officials who have to return quickly and prepare for the next dispatch, they are always operating with concerns and anxiety about accidents. This reality is that the problem is serious in that the performance of the job can be performed passively, and the damage caused by it is passed on to the peo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special cases of traffic accidents during the return of fire trucks in the Framework Act on Fire Protection or the Road Traffic Act to help prepare for re-dispatch. In addition, if a legal conflict arises even though a fire official has properly performed his or her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principles, the relevant employee should have a legal protection mechanism to perform his/her duties freely and confidently. It is also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contents of exempting individual fire officials from legal responsibility or disciplinary responsibility for negligence arising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their dut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ipulate specific details such as the scope of litigation support, support requirements, and litigation costs by preparing internal regulations related to litigation work in preparation for legal conflic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ized legal support team to proceed with all of these tasks. If the specialized legal support team provides legal counseling support for the entire work, including legal support for - xviii - legal conflicts and interpretation of legal inquiries from front-line fire departments, it will help to promote more rational work. As a result, once the composition of the professional legal support team is completed,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that the system can be established in a substantial manner by constantly checking and improving the process of fire officials using professional legal suppor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범위 및 방법 6
• 3. 연구 구성 및 흐름 10
• Ⅱ. 이론적 배경 12
• 1. 소방공무원의 법적 지위 12
• 가. 헌법 및 법률상 지위 12
• 나. 「소방공무원법」상 지위 13
• 2. 소방공무원의 직무와 법적 관계 14
• 가. 법령상 소방공무원의 직무 14
• 나. 법령상 소방 행정행위 19
• 다. 업무상 소방 행정행위 20
• 라. 사회상규상 소방 행정행위 22
• 3. 법적분쟁과 심리변화 25
• 4.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28
• 가. 긴급자동차의 개념 28
• 나. 「소방기본법」상 소방자동차 29
• 다. 「도로교통법」상 소방자동차 29
• 라.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31
• 마.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시 형의 감경 및 면제 32
• 5. 소방 관련 법적분쟁 현황 34
• 가. 법적분쟁 주요 원인 34
• 나. 소방업무 관련 법적분쟁 현황 35
• 다.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관련 법적분쟁 현황 39
• Ⅲ. 선행연구 및 주요 판례 41
• 1. 소방업무 관련 선행연구 및 판례 41
• 가. 선행연구 41
• 나. 소방업무 관련 판례 44
• 다. 판례요약 및 시사점 69
• 2. 소방활동 중 심리불안 선행연구 및 판례 74
• 가. 선행연구 74
• 나. 심리불안 관련 판례 78
• 다. 판례요약 및 시사점 84
• 3.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특례 선행연구 및 판례 86
• 가. 선행연구 86
• 나. 긴급자동차 관련 판례 90
• 다. 판례요약 및 시사점 93
• 4. 해외 선행연구 분석 95
• 가. 미국 텍사스․일리노이주와 우리나라 「소방법」 비교 95
• 나.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우리나라 「소방법」 비교 99
• 다. 일본과 우리나라 「소방법」 비교 103
• 라. 영국의 소방 관련 법 및 수사제도 107
• 마. 독일의 소방사범 수사제도 110
• 바. 프랑스의 재난체계 및 수사제도 111
• 사. 해외 선행연구 요약 및 시사점 114
• Ⅳ. 연구 방법 117
• 1. 연구문제 및 모형 117
• 가. 법적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 119
• 나. 법적분쟁이 심리변화에 미치는 영향 123
• 다. 소방자동차 복귀 중 교통사고 특례 적용 127
• 2. 연구 절차 132
• 가. 사전 조사 132
• 나. 본 조사 133
• 3. 분석 방법 134
• Ⅴ. 연구결과 및 논의 135
•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135
• 2. 소방 관련 법적 내용 기초사항 분석 139
• 가. 법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 139
• 나. 법 교육을 받은 방법 143
• 다. 최근 5년 소방업무 관련 법 교육을 받은 기간 146
• 라. 법 관련 교육이 담당업무에 도움 되는 정도 149
• 마. 법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이유 153
• 바. 소방업무 관련 법 교육의 필요성 157
• 3. 법적분쟁 유형 및 심리변화 분석 160
• 가. 재직 중 업무 관련 법적분쟁 발생 가능성 160
• 나. 법적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할 업무 분야 164
• 다. 출동·복귀 중 교통사고로 법적분쟁 발생 이유 168
• 라. 화재진압 관련 법적분쟁 발생 이유 172
• 마. 구조활동 관련 법적분쟁 발생 이유 175
• 바. 구급활동 관련 법적분쟁 발생 이유 179
• 사. 법적분쟁의 발단 경로 182
• 아. 법적분쟁 최종결과 처리 예상 185
• 자. 법적분쟁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 188
• 차. 법적분쟁이 가장 높을 업무 분야 192
• 카. 법적분쟁 시 최종결정까지 예상 소요 기간 195
• 타. 법적분쟁 발생 시 도움받을 대상 198
• 파.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가장 큰 문제 202
• 하. 법적분쟁 발생 시 조직적 대응 필요성 205
• 거. 조직적 대응 필요 시점 208
• 너. 조직적 대응이 가장 필요한 부분 211
• 더.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지원 방법 214
• 4. 소방자동차 복귀 중 교통사고 특례 분석 218
• 가. 복귀 중 소방자동차 경광등·사이렌 작동금지 218
• 나. 복귀 중 소방자동차 사이렌·경광등 중지 여부 221
• 다. 최근 1년 복귀 중 신호위반 등 경험 225
• 라. 최근 5년 복귀 중 교통사고 경험 228
• 마.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방법 231
• 바. 복귀 중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불안 234
• 사. 교통사고 경험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237
• 아. 복귀 중 교통사고 특례 신설 필요성 240
• 자. 복귀 중 특례 적용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성 243
• 차. 복귀 중 특례 적용 재출동 도움 정도 247
• 5. 분석 결과논의 250
•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50
• 나. 법에 대한 기초적 내용 250
• 다. 법적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 방안 논의 253
• 라. 법적분쟁이 심리변화에 미치는 영향 논의 266
• 마. 소방자동차 복귀 중 교통사고 특례 적용 논의 273
• 6. 개선방안 279
• 가. 법적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 방안 280
• 나. 법적분쟁이 심리변화에 미치는 영향 개선방안 290
• 다. 소방자동차 복귀 중 교통사고 특례제도 개선방안 294
• 라. 개선방안 종합정리 299
• 7. 정책제언 303
• 가. 목적 303
• 나. 복귀 중 교통사고 특례 「도로교통법」상 명시 303
• Ⅵ. 결론 307
• 1. 연구결과 요약 307
•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312
• 참고문헌 314
• 부 록 326
• 국문초록 335
• 감사의 글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