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 Policy Issues in Korea's Housing Problem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leading paper for the wrap-up session, this paper identifies five major issues in Korea's housing policies, reviews contrasting ideas regarding the issues, and adds a few personal comments for further discussion. The first issue is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role division between the market and the government. The other four issues are more relevant to specific policies: whether the price bubble has led recent housing inflation; whether steep real estate tax increases are justifies; how land supplies can be secured to build more houses; and how the development gains should be divided among various players in the development process.We find that, partly for political reasons, the government has been eager to intervene in the housing market even when it did not fully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problem and/or effects of policy measures. We recommend specific policies, but the general principle is that capital should be allowed to flow more freely into the housing sector.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다섯 가지의 핵심적인 쟁점들과 그에 대한 상반적 시각들을 소개하고 필자의 개인적 논의를 덧붙인다. 첫 번째 쟁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근거로 개입할 당위성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장단기 주택가격 동향을 바탕으로 형평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개입이 필요했는가를 검토한다. 나머지 네 개의 쟁점은 개별 정책들과 관련된 것으로 부동산 가격거품의 존재 문제, 부동산 세부담 강화의 문제, 택지공급의 활성화 문제, 그리고 개발이익의 분배 문제이다. 우리는 개별 정책들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지만, 주택부문에 자본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는 정책기조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의 토지이용 규제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1995

2 "한국의 지가 토지투기와 시장실패 토지시장의 분석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3

3 "한국부동산시장의 거시계량분석" 1994

4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완화 연구센터" 1994여름

5 "한국개발연구" 1992겨울

6 "토지와 자유" 도서출판 무실 1989

7 "토지보유과세강화의 당위성에 대한 검토 한국개발연구" 1992

8 "토지문제의 올바른 이해" 박영사 2006.4

9 "토지는 공유되어야 하는가?: 진보와 빈곤에 나타난 헨리조지의 토지사상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2005.1

10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2005.10

11 "지가와 거시경제변수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 1991가을

1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도시정책 방향" 대한주택공사 (80) : 2004

13 "주택가격안정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03.9

14 "재건축 규제의 허와 실" 한국경제연구원 2006

15 "자유주의 경제학과 토지정책" 나남출판 1999.10

16 "자산가격 결정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주택가격 분석" 29 (29): 2007.6

17 "일본 버블경제의 교훈" 2003.5

18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추이의 특징과 전망" 33 (33): 1998.2

19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과 물가에 관한 실증분석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1992

20 "우리나라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05.1

21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시장경제로 풀어보는 토지문제" 삼성경제연구소 2005.3

22 "양도소득세, 한국만큼 높은 나라 없어" 2006.5.6

23 "부동산투기와 부동산 가격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사자료 91-03" 1991

24 "부동산신화의 붕괴" 1997

25 "부동산과 시장경제" 삼성경제연구소 2006.7

26 "부동산 투기와 자산가격 거품 한국경제연구" 1990

27 "땅은 사유재산이다: 사유재산권과 토지공개념" 자유기업원나남출판 2006.3

28 "도시형토지의 지역별 과부족" 43집 (43집): 1995.12

29 "다주택보유 재산세 강화에 따른 세부담 측정 및 예상효과 분석" 2 (2): 1995.6

30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4

31 "건물분 재산세의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97-15) : 1997.12

32 "거시경제정책이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토연구원 1997.12

33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택지공급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17 (17): 2005.12

34 "The Dividend Pricing Model: New Evidence from the Korean Housing Market" 32 : 2006

35 "Testing the Present Value Relation for Housing Prices Should I Leave My House in San Francisco? Journal of Urban Economics" 1994

36 "Symposium on Bubbl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990

37 "Policy Issues in Korea's Housing ProblemsJae-young Son"

38 "Could A Price Bubble Have Caused the Korean Economic Crisis?" Asia's Financial Crisis and the Role of Real Estate, Sharpe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