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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 = The Impact of Real Estate Transfer Tax Reform on Local Public Finance and Future Reform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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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취득등록세의 후생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5

    2 "재정형평화 교부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부동산교부세제도와 자치구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2007.8

    3 "재정분권의 이론과 적정한 지방재정의 구조 모색" 한국지방재정학회 12 (12): 2007.4

    4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과제: 지방세 중심의 구조와 지방정부의 적정규모를 중심으로" 2007.6

    5 "재산세제 개편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6) : 2002

    6 "자치구 재정형평화 교부금 제도 개선방안" 한국경제학회 49집 (49집): 2002

    7 "부동산거래세 세율인하의 세수효과와 보전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2006.12

    8 "부동산 보유과세의 핵심 논점과 실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 : 2004

    9 "부동산 보유 및 거래세제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적 과제" 2007 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 2007.6

    10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정비개선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2003

    1 "취득등록세의 후생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5

    2 "재정형평화 교부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부동산교부세제도와 자치구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2007.8

    3 "재정분권의 이론과 적정한 지방재정의 구조 모색" 한국지방재정학회 12 (12): 2007.4

    4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과제: 지방세 중심의 구조와 지방정부의 적정규모를 중심으로" 2007.6

    5 "재산세제 개편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6) : 2002

    6 "자치구 재정형평화 교부금 제도 개선방안" 한국경제학회 49집 (49집): 2002

    7 "부동산거래세 세율인하의 세수효과와 보전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2006.12

    8 "부동산 보유과세의 핵심 논점과 실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 : 2004

    9 "부동산 보유 및 거래세제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적 과제" 2007 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 2007.6

    10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정비개선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2003

    11 "부동산 경기변동이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12

    12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 대응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6

    13 "Zoning and Property Taxation in a System of Local Governments" 205-211, 1975

    14 "Washington’s Real Estate Excise Tax: High Rate, Volatile System" Washington Research Council 2002.11.20

    15 "Urban Public Fi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Oxford Univ Press 1992

    16 "The tax Assignment Problem: Ruminations on How Theory and Practice Depend on History" LIV (LIV): 2001

    17 "The Impact of Real Estate Transfer Tax Reform on Local Public Finance and Future Reform IssuesByeongho Choe"

    18 "The Effect of Property Taxes and Local Public Spending on Property Valu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7-650, 1976

    19 "Some Issues in Fiscal Decentralization" 1993

    20 "Land and Property Taxation: A Review" 2002

    21 "Kim, E. and T. Rex, "Real Estate Transfer Tax, Example Research Project (Draft 2,)"

    22 "Journal of Real Estate Finance and Economics" 151-157, 1993

    23 "Fiscal Relationship across Government Levels" (35) : 2003

    24 "Analysis of a Potential Transactions Tax for Financing Education in Texas" Real Estate Center, Texas A&M Univ 2004

    25 "Abstract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future reform issues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tax by investigating the impacts on the local public finance caused by its recent reform There has been a wide consensus on the reform of RETT so that the high tax rate should be lowered instead of imposing it on the real transaction price of real estates If one considers the high volatility of the RETT tax revenue and its importance on the local governments' revenue the sudden reform motivated by the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market has entailed many problems in the field of lJEL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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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 Revuew of Applied Economics ->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Revuew of Applied Economics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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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9 0.49 0.4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62 0.81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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