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인터넷전자투표 연구 = 시나리오플래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의 기존의 PC기반에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반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환경 아래에서의 한국 전자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전자투표 추진의 전략방향을 고찰하고 이를 위한 관련 기술의 도입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전자투표 도입과 실행의 주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프레임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기술의 도입과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서 전자투표 추진의 미래상을 시나리오플래닝을 통하여 고찰하여 보고 이의 달성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고찰한다. 지속적인 한국 전자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 유지방안모색이라는 점에서, 전자투표에 있어서 본고에서 논의된 얼굴인식기술과 걸음걸이인식기술이라는 생체인식기술을 도입한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은 그러한 점에서 큰 함의를 가진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society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has been developed rapidly, because of changing from web environment to ubiquitous environment, a lot of countries across the world as well as S. Korea for e-Government have come to use the internet electronic voting for a variety of elections. So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strategy consulting of the internet electronic voting of S. Korea with spatial information system analysed by the application of ‘scenario planning’ as a foresight method. And as a consequence, the strategy formulation of the electronic voting for the future S. Korea is to use the biometrics technology system as vein recognition and face recognition, using a part of the human body like a password, with spatial information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전자정부와 동향
• Ⅲ. 인터넷전자투표와 정보기술
• Ⅳ. 공간정보기술 활용과 전자투표전략방향 설정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조희정, "해외의 전자투표 추진 현황 연구" 한국사회조사연구소 8 (8): 45-7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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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부, "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 2005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참여정부의 전자정부로드맵"

5 임혁백, "정보화 사회와 민주주의, In 정보사회와 정치" 오름 2001

6 김재선,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공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7 김재광, "전자투표와 관련한 법적 과제: 인터넷투표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

8 박해영, "전자투표를 통한 국민주권 실현방안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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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용철, "인터넷투표 : 미국의 실험과 한국에서의 전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

12 마츠 린드그렌, "시나리오 플래닝" 필맥출판사 2006

13 조희정, "미국의 전자투표와 기술 수용 정치 : 브라질·에스토니아와 비교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6

14 이상윤, "무인접수시스템의 사용자 인증을 위한 얼굴 인식 시스템"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0

15 행정안전부, "국민과 하나 되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스마트 전자정부 (Smart Gov) 추진 계획(안)" 2011

16 정보화추진위원회,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08

17 Mats Lindgren, "Scenario Planning: the Link Between Future and Strategy" 2003

18 행정안전부, "2012 국가정보화백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