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역경제정책과 지역경제권 구상에 관한 연구 = 日本の地域経済政策と地域経済圏の構想

국문 초록 (Abstract)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일본은 무시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일본의 주요 대외경제정책들은 동아시아의 경제패턴을 바꿔 놓을 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의 일본의 동남아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안행형태의 산업발전 패턴은 동아시아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동아시아 역내의 경제적 상호의존도와 무역의존도를 심화?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EU?NAFTA 등 다른 지역의 통합에 자극을 받아 지역경제협력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경제통합에 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초기이기 때문에 미래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발전의 격차와 정치적 상이성, 문화?사회적 다양성 등이 공존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이 서로 패권을 겨루고 있지만 무엇보다 리더쉽의 부재로 인한 구심점이 약하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역내의 유일한 경제선진국으로서 정부개발원조(ODA)와 해외직접투자 정책 등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막대한 공여에도 불구하고 국익우선과 안정된 국제적 지위확보라는 외교정책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국제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고,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반감을 사기 충분한 정책들이었다. 또한 일본의 동아시아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일본은 미국을 배제하지 못하고 항상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전후 초기 일본의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대한구상은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지위확보와 GATT?WTO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지역주의의 추세에 대응과 함께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지역협력체의 구축을 위해서 아시아태평양을 단위로 하였다. 이에 열린 지역주의를 표방하면서 아시아태평양을 단위로 하는APEC 중시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은 주변국들로부터 일본이 위기의 원인을 어느 정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기 극복에 있어서 시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역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필요성을 각인 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90년대 후반이후 미국의 패권적 지배구조와 안보의 패러다임 변화, 지역주의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 등이 현재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제도화에 ASEAN+3가 가장 유력한 틀이 된 배경이다. 금융위기이후 일본의 지역주의도 동아시아를 단위로 하는 ASEAN+3 중시로 돌아서게 된다. 이는 ASEAN+3가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배양하고 성장시키는 핵심적인 지역협력의 무대로 등장한 것이다. 이에 일본은 경제대국으로써의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위상 및 역할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ASEAN+3을 통한 전략적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또 다른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현 IMF에만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인식과 함께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통화협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부각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일본은 위기당사국인 동아시아국가들에 대해서 실절적인 유동성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IMF와 별도로 지역금융협력체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AMF구상은 동아시아국가들에게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경제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인 한편 아시아경제에서 일본이 리더쉽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AMF구상은 유로화의 등장으로 인한 엔화의 군소통화로의 전락에 대한 우려와 미국과 EU의 benign neglect정책으로 엔화환율이 더욱 불안정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촉발된 엔화의 국제화 구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IMF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강력한 반발과 중국의 견제로 무산되었다.
AMF구상이 미국과 중국의 반대로 공식적으로 철회되었지만 일본은 신미야자와(新宮?)구상을 발표하여 그 본질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 구상은 외환위기에 처한 아시아 각 국을 지원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자는 체제로 동남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패키지로 다양한 자금지원을 통해 경제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신미야자와(新宮?)구상은 민간부문의 기업채무조정 및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이 구상을 통해 동남아 지역에 대한 지원전략을 강화하면서 엔의 국제화를 목표로 금융협력차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금융정책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다국간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상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스스로가 ‘동아시아 경제권’을 제안하는 등 동아시아지역 공동체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일본은 2003년 통상문서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본기업 활동의 축은 이미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고, 이익의 원천도 동아시아에서 커지고 있다. 이 이익의 원천이라고 하는 점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는 실태상의 제휴관계를 사실상이 제도화해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하면서 이미 경제통합을 이룬 구미 선진을 통해 학습하면서 동아시아 경제권의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권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계를 기반으로 한 자유화 및 제도적 조화를 목표로 하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양국간, 다자간 협상을 결합한 자유 무역협정 체결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며, 자유화?제도화의 정도에 있어서 그 것을 상회하는 지역에서의 제도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보다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한 FTA를 포함해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경제연계협정이 중요한 루트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2년 고이즈미 전수상이 처음 동아시아 경제권구상을 제안할 당시 밝힌 “함께 행동하고 함께 발전하는 공동체”위해서 일본과 동아시아가 어떤 정책방향을 수립할 것인가와 일본은 동아시아지역 전체의 번영을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바람직한 방향 제시는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경제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2001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동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EAFTA) 설립에 대한 논의와 2006년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연대’(CEPEA)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EAFTA)은 ASEAN+3의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ASEAN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와 동북아시아 자유무역지대(Northeast Asian Free Trade Area: NEFTA) 사이의 무역통합을 실현하여 EAFTA의 설립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이행하려는 구상이다.
또한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연대’(CEPEA)는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느슨한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FTA를 축으로 한 포괄적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대상국은 ASEAN 10,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호주?인도의 16개국으로 2008년에 협상을 개시하여 2010년에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세계화 전략의 중핵”이 되는 CEPEA가 성공할 경우 세계인구의 절반인 약 30억 인구와 국내총생산 9조 1,000억 달러(2004년)에 달하고 세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일본의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제도화 과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간 신뢰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경제적인 신뢰 없이 기능주의로만 흐른다면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축은 어려워 질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世界??は1990年代に入ってからWTOを中心に多者間貿易の自由化が汎世界的に推進されると同時に、一方では個別?家?地域間の?務的交?を通じる自由貿易協定(FTA)が目立って?加することで、世界化と地域統合が同時に進行していく特?を見せている。特にEUの誕生とNAFTAの締結による巨大貿易?の登場1990年代の後半まで大きい動きがなかった東アジア地域で、地域??共同?構築に?する期待感を?加させただけでなく、自由貿易協定(FTA)を活?に展開させるきっかけになった。
このような世界的な潮流にもかかわらず、東アジア地域は政治???的格差などの理由で?米地域に比べて地域??統合に?する論議が相?的に?れた地域だという認識が支配的だ。　
しかし、現在の東アジア地域?ではFTAの競?だと言える程地域?の各?は積極的で競?的にFTAの締結に跳びこんでいる。このような地域?での早い?化の原因を、??的な面で見ると東アジア地域は飛躍的な??の成長とともにすでに??的に相互依存度が深くなってきてており,貿易依存度も52.2%(2005年)にのぼるほど相互?係が深い。　
また、1997年に?生した東アジア金融危機は地域?の??にこれ以上の個別?家による??危機克服が難しいという事?とIMFなどの多?籍の機?及びアメリカ?EUなど地域外の?の??が不十分だという点を認識させただけでなく、自由貿易協定(FTA)に消極的だった東アジアの??に地域??協力の必要性を痛感させるようになるきっかけとなった。
今日、??の地域主意に?する必要性が?加している時期、東アジア地域で唯一の先進?として、政治???的に無視することができない影響力を行使してきた日本の東アジアにおける??政策をもう一度注目せざるを得ない。特に??的な側面を見ると日本は東アジア地域で資本と技術の主な供給者であり、東アジア地域の??は資源と市場を供給する消費者の役目をしてきた。このような密接な?係の中で日本の??政策は東アジア地域の産業的特?にも多くの?養を?えた。
本稿では現在、東アジアの???況と1997年の東アジア金融危機を前後した、日本の地域における??政策を通じて、日本の地域??における共同?の構築に?する立場と?略?化について調べる。?後から金融危機以前までの日本の東アジア?略はODAとASEAN地域を中心にした、海外直接投資を通じて日本企業の進出を積極的に支援した。1985年プラザ合意の以後、円高による東南アジアの直接投資政策は、民間企業らを中心に長期的で持?的に成り立ち、日本とASEANの??ネットワ?クを形成するのに重要な原動力となった。
金融危機以後の日本の東アジア??における共同?構築のための構想は、金融政策とFTAが二つの軸を形成しながら多方面的に進行されている。AMF、新宮?構想構想、円の?際化構想、チェンマイイニシアチブなどのような日本の積極的な金融政策の?化要因と展開過程を通じて、東アジア圈?の通貨金融協力の可能性を考察する。
また日本はFTAを通じて多?な領域で提携と協力を?化しながら、東アジア地域共同?構築において主導?を取ろうとする?略を?使している。特に、FTAを通じて日本は2008年度に日? ASEANとの包括的??連休協定(JECEP)を締結、いっそう東アジア外交を?化していっている。このような過程の中で日本は東アジアの??共同?構想のために FTAの?から?して、交?をより包括的な??協力部分でひいでようとしてている。
また多者主意とレジョナリズムが同時に?行されている現在の世界の??秩序の中で、日本が新しく立てた東アビジネス?の登場背景と?念、そしてその範?を調べて、東アジア地域??統合にどんな影響を?えるのかを見ようとする.そして現在進行している日本のFTAの?略がビジネス?の制度化と?外通商?略にどんな影響を?えているのかを考察する。
現在東アジア地域では東アジア??統合を?現させるための積極的な??方案に、2001年 ASEAN+3首??議でキム?デジュン大統領が提案した東アジア自由貿易協定(EAFTA)と 2006年日本の??産業省が?表した東アジア包括的??連?(CEPEA)についての議論が進行中である。それぞれの議論に?する?現可能性とAPEC、ASEAN+3、EAFTA、CEPEAを通じた日本の地域共同?構築に?する?略を?討みたい。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문제제기 및 목적 = 1
• 2. 논문의 구성 = 4
• Ⅱ.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형성 전망과 경제적 특징 = 6
• 1. 동아시아의 경제적 발달구조와 특징 = 6
• 1)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GDP의 증가 = 6
• 2) 고성장구조와 상호의존적 발전구조 = 7
• 3) 증가하는 동아시아 역내 무역 = 11
• 2. 가속화 되어가는 FTA경쟁과 특성 = 12
• 1) 동아시아 지역의 FTA 필요성 = 12
• 2) 동아시아 지역 내 FTA진행 상황 = 15
• 3) FTA경쟁과 이국간 FTA의한 폐해 = 16
• 3.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화 움직임 = 18
• 1) 경제통합의 배경 = 18
• 2) 제도화의 움직임 = 19
• 3)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위한 FTA구상 = 24
• Ⅲ. 금융위기 이전의 일본의 지역경제정책 정책과 전개 = 26
• 1. 개발원조(ODA)를 통한 일본의 지역경제정책 = 26
• 1) 개발원조(ODA)정책의 전개과정 = 26
• 2) ODA 정책의 특징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 29
• 3) ODA의 평가와 전망 = 32
• 2.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와 지역경제권형성 = 34
• 1)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의 전개과정과 특징 = 34
• 2) 지역경제권 발전에 있어서의 영향 = 35
• 3) 문제점과 전망 = 38
• Ⅳ. 금융위기 이후의 일본의 지역경제정책 = 41
• 1. 일본의 동아시아통화협력 구상과 전개 = 41
• 1) 동아시아 금융위기 = 41
• 2) IMF와 AMF설립구상 = 43
• 3) 신미야자와(新宮沢構想 New Miyazawa Initiative: NMI)구상 = 45
• 4)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 = 47
• 2. 일본의 FTA정책구상과 전개 = 49
• 1) 통상정책의 변화과정과 FTA필요성 = 50
• 2) 일본의 FTA의 기본방침과 전략적 의미 = 55
• 3)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FTA전략과 진행상황 = 58
• Ⅴ. 동아시아 경제권구상과 제도화 = 64
• 1. 동아시아 경제권구상 = 64
• 1) 동아시아 경제권의 등장배경 = 64
• 2) 동아시아 경제권의 의의와 구상전략 = 69
• 3) 동아시아 경제권구상의 방향성과 범위 = 71
• 2. 지역경제권 구상을 위한 제도화 과정 = 74
• 1) APEC = 74
• 2) ASEAN+3 = 78
• 3) ASEAN+3FTA(EAFTA) = 81
• 4) ASEAN+6EPA(CEPEA) = 84
• Ⅵ. 결론 = 87
• 【參考文獻】 = 91
• 초록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