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간 협업행정 연구: 협업행정 참여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부부처 간 협업행정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협업행정이라고 하면 중앙정부 행정기관들 간의 협업 뿐 만 아니라,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연결 및 공공부문-민간부문 간 연결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지만 이 연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의 극복을 협업행정의 초기과제로 강조하고 이를 중심으로 협업행정의 전반적인 확산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부처 간 협업행정만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협업행정이라는 용어에서의 협업(collaboration)을 또 다른 상호작용(interaction)의 양식인 협력(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더 나아가 갈등(conflict)까지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다수의 학자들은 이들 사이의 차이를 엄밀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도 이들 개념 간의 차이를 최대한 구분하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즉, 협업행정을 ‘함께 작업함으로써 더 많은 공적 가치(public value)를 창출하려는 목적을 지닌 둘 이상의 정부조직에 의한 합동 활동(joint activity)’으로 정의하고(Bardach, 1998; Pollitt, 2003; Imperial, 2005), 가급적 이에 충실한 사례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중앙부처 간에 발생하는 협업행정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우선 국내외의 협업 일반과 협업행정과 관련된 문헌을 통해 협업행정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특히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이론을 중심으로 이론적 모형(theoretical model)과 검증가능한 가설(testable hypotheses)을 도출하고자 한다.
협업 현상 혹은 네트워크에 기반한 의사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을 설명하는 다수의 이론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이론은 인과론(causality)적 시각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과학의 전통적인 이론들과는 달리 관계론(relationship)적 시각에 기반한 설명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고유하면서도 유용한 사회과학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박치성, 2010). 사회연결망이론 내에서도 협업의 생성.유지.진화 및 그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이 다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주로 활용될 개념은 강한 연결(strong-tie), 약한 연결(weak-tie), 자원의존(resource dependence), 유유상종(homophily) 등이다.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수집된 데이터를 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ch aims to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to understand the inter-agency collaboration on administrative phenomena and probe the empirical cases which delivers the public service and policy based on inter-agency collaboration. Contemporary governments encounter many "wicked problems" which cannot be solved by a sigle agency or government body. Rather, it requires many government agencies collaborate to deal with common problems. This research which based on social network perspective and analysis will map out overall configuration of inter-agency network and analyze the patterns of collab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