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사업 집행부진 원인/유형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1. 1년차 연수동안 수행할 연구주제: "정책/사업 집행주체별 집행부진 실태 및 원인/유형 분석 - 2005~2010년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

* 연구의 목적: 동 연구는 정책집행주체에 따라 집행부진 실태가 다른지, 그리고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현재 중앙정부 소관 재정사업의 주체는 ①중앙정부(기타직접사업), ②지방자치단체(지자체보조사업), ③민간단체 또는 개인(민간보조사업)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자료수집방법: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보고서를 활용하고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위원들과의 집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 본 연구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분석방법: 다수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한다. 현재까지의 집행연구는 주로 단일 또는 소수 사례연구로 이루어져서 Goggin(1986)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무수히 많은 변수만 도출하였을 뿐, 실제 어떤 원인이 중요한 원인인지를 밝히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수사례연구방식을 활용하여 어떤 문제가 재정사업의 집행부진현상을 야기하는 중요한(critical) 원인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집행부진사업을 추려내기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문항에서 ‘아니요’라는 평가를 받은 사업들을 표본으로 선정한다. 둘째, 집행부진사업의 평가결과보고서 답변근거를 토대로 집행부진원인을 귀납적으로 정리한다. 셋째, 각 집행주체별로 어떤 집행부진원인이 주로 집행부진현상을 야기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차이에 대한 추론을 실시한다.


2. 2년차 연수동안 수행할 연구주제: 사업유형별(정책도구별) 집행부진 원인/유형 분석: 2011~2013년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

* 연구목적: 위의 연구의 확장연구로서, 7가지 사업유형(SOC, 시설장비구매, 기타직접, 출연출자, 융자, 민간보조, 지자체보조)에 따라 집행부진 실태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고 왜 다른지를 분석한다.

* 연구방법: 1년차 연수 동안의 연구와 유사하게 자료는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보고서를 활용하고 분석방법은 다수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한다. 구체적인 자료수집방법 및 분석방법은 1년차 연수동안의 방법과 동일하다.

* 연구범위의 확장: 1년차 연수의 연구의 경우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1차 평가주기와 2차 평가주기의 평가결과보고서를 활용하는 반면, 2년차 연수의 연구의 경우 3차 평가주기(2011년~2013년)의 평가결과보고서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자료의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1년차 연수의 연구의 경우 집행주체별로만 살펴보았지만, 2년차 연수의 경우 분석의 대상을 전체 7가지 사업유형으로 확장한다. 이로 인해 정책도구, 집행주체, 사업특성 등 다양한 차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