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적 고찰 -주택거래신고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clar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Focused on Real Estate Transaction Decla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만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 신고를 규정하였다.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의 신고는 신고사항의 누락과 허위신고의 방지를 위하여 신고내역을 조사하게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부동산거래신고의 규정으로 인하여 이중계약서의 작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및 탈세는 어느 정도 줄어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실제거래가격과는 달리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과태료에 처하고 있으나 이에 의한 처벌 기준만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안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overnment has stipulated the declaration of the actual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since Jan 1, 2006 in order to remove wrong malpractices such as the writing of the double contract contributing to speculation on real estate and tax evasion and the like and secure the transparency of real estate transactions. It is stipulated that the breakdown of declaration should be investigated to prevent the ommission of the matter to be declared and false declaration in relation to the declaration of the actual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It can be said that this stipulation of the declar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has been able to achieve its goal to some extent by reducing speculation on real estate and tax evasion due to the writing of the double contract to some degree. But the false declaration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has not still disappeared. Currently, the penalty fee is imposed on the person failing to declare real estate transactions or make a false declaration of them. But there is a problem that the declaration of real estate ransactions cannot be settled only by the criterion for punishment. Accordingly,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cheme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declaration system and secure the transparency of transact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through this schem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부동산거래신고제도 1. 부동산거래의 개념 2. 신고제도의 법적성질 3. 신고의 내용 Ⅲ.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위헌성 문제 1. 청구인의 주장 2. 국토해양부의 주장 3. 헌법재판소의 결정 Ⅳ. 부동산거래신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거래신고 2. 신고 의무자 3. 실효성 제고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2 박균성, "행정법강의" 博英社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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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창석, "부동산중개론" 형설출판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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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대명,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비판적 고찰" 한국법학회 (37) : 411-435, 2010

10 정회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공법적 성격 - 등록 및 신고제의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51 : 557-574, 2010

11 국토해양부, "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