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 참여가 가져오는 사회적 이익 연구 : 37개 국가수준의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점점 높아지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을 정책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전 사회적 합의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평생학습이 가져오는 이익을 입증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유럽과 OECD 회원국 37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평생학습의 사회적 이익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이익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이익의 범주를 경제 발전, 복지수준의 향상, 사회 평등․사회적 민도․사회 결속으로 구분하고 각 범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 지표를 탐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사회 지표와 평생학습 참여율이 어떤 인과적 상관을 갖는지 예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제시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 참여가 국가의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둘째, 평생학습 참여가 국가 복지 수준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셋째, 평생학습 참여가 각 국가의 정치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넷째, 평생학습 참여가 각 국가의 사회 평등과 사회적 민도의 증진, 사회 결속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평생학습 참여율과 사회적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 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상관관계분석(pearson r)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이익을 대변하는 지표와 관련을 가진다고 가정할 수 있는 다른 변인이 되는 교육, 사회, 경제 지표의 영향력을 배제한 이후에도 평생학습의 참여율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단계별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 참여는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평생학습은 기대수명의 증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영아사망률의 감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평생학습 참여는 국가의 정치 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넷째, 평생학습 참여는 소득 불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남녀평등의 향상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평생학습 참여는 사회적 민도의 증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평생학습 참여는 국가의 신뢰 지수 상승과 범죄 발생건수의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평생학습의 사회적 이익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먼저 평생학습은 국가의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부모, 즉 성인학습자는 건강과 복지 증진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게 된다. 단순한 지식 습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들 자녀, 가족생활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이를 통해 국가의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은 국가의 사회 불평등 개선에 기여한다. 특히 남녀 간의 평등의 경우, 평생학습의 참여가 성별 간의 평등 정도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평등 정도가 향상은 사회 내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뿐 아니라 그들 자녀의 교육수준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은 각 국가 국민들 간의 신뢰감을 높임으로써 사회를 결속시키는데 기여한다. 평생학습 참여가 사회 결속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적극적인 시민의식의 확립이 고용가능성의 증진과 함께 평생학습의 양대 목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특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8
• Ⅱ. 이론적 배경 11
• 가. 평생학습의 이익의 개념적 11
• 나. 구체적 실증 연구 20
• 1. 경제 발전 영역 20
• 2. 복지 수준 향상 영역 24
• 3. 정치 발전 영역 26
• 4. 사회 발전 영역 28
• Ⅲ. 연구 문제와 방법 38
• 가. 연구 문제 38
• 나. 연구 대상 39
• 다. 연구 방법 40
• 1. 분석자료의 수집 40
• 2. 연구의 분석 모형과 자료 분석 43
• 라. 연구의 한계점 47
• Ⅳ. 연구 결과 49
• 가. 평생학습의 참여율과 사회 지표 간의 상관 49
• 1. 경제 발전 49
• 2. 복지 수준의 향상 50
• 3. 정치 발전 50
• 4. 사회 발전 51
• 나. 평생학습 참여가 경제, 복지, 정치,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 53
• 1. 평생학습 참여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54
• 2. 평생학습 참여가 복지 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 59
• 3. 평생학습 참여가 정치 발전에 미치는 영향 63
• 4. 평생학습 참여가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 68
• Ⅴ. 결론 83
• 가. 요약과 논의 83
• 나. 제언 90
• 참 고 문 헌 93
• 부 록 100
• 국 문 초 록 109
• ABSTRACT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