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노동조합 체제의 규범적 특징과 성과 및 함의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브라질의 노동운동은 1910년대부터 활발하였다. 특히 1910년대 말 무정부주의자들의 주도에 의한 대규모 파업 사태, 1922년 노동자당의 출현 등은 1930년대에 쿠데타로 집권한 Vargas 정부로 하여금 자유주의 체제가 아니라 코포라티즘 체제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또한 당시 파시즘이 유행하던 이태리의 경험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코포라티즘의 입법적 수용은 노동조합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관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즉 노조가 사용자와의 대립적인 투쟁을 통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정부와 협력하여 국가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도록 요구받았다. 정부의 이러한 통제와 관리는 노조에 대해서만 인정되었던 것은 아니고 사용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노조에 대해 파업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사용자에 대해서도 직장폐쇄를 금지하는 식이다.
코포라티즘의 입법적 발현은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대단히 상세하고 근로자 친화적 관점에서 입법화되었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노조와 사용자에 대한 통제, 단체교섭의 형식화, 파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의 특징을 보였다.
브라질에서 직업적 단체를 의미하는 sindicato는 근로자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단체, 사용자단체에도 사용되는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코포라티즘의 초기부터 노조의 결성과 가입, 사용자단체의 결성과 가입 등은 국가의 강력한 규제 속에서 의무화되고 관리되었다. 따라서 브라질에서 노동조합은 코포라티즘의 영향으로 인해 처음부터 자본가와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개념 설정되지 않았는데, 노동조합의 경우 1969년까지 공법상의 법인이었고 국가로부터 위임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다분히 국가기관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기도 하였다. 즉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등은 그 설립이 의무적이었고 국가의 통제 하에 있었다. 이후 이러한 특징들이 단결의 자유라든가 노조자치에 반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 국가의 개입주의적 태도는 한 발 물러서게 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과거의 흔적들은 남아있다.
현행 브라질 헌법 8조 Ⅱ에서 ‘시(市)라는 행정구역보다 작지 않은 동일한 기초 지역 내에서, 직업에 관한 또는 경제적 범주를 대표하는, 하나를 초과하는 노동단체의 설립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거하여 현행 통합노동법(CLT, consolidação das leis do trabalho, consolidation of labor laws) 제516조에서도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razilian labour unions have an excellent reputation in international trade union circles, often being depicted as one of the most dynamic and militant labour movements today. In Brazil, however, many scholars criticize the unions for having abandoned the struggle taken up in the late 1970s against the industrial relations system. Since its creation in the 1930s, the authoritarian corporatist labour relations system has, in fact, proven to be extremely resilient. It survived two periods of intense political upheaval—the trade union movement having played a predominant role in both—and radical change to the country’s economic model without undergoing major transformations. The adoption of a new Constitution in 1988 introduced only minor alterations, leaving the pillars of the corporatist system intact until today.
Under the new Constitution, trade unions can be freely organized in Brazil, provided that they are done so for the purpose of studying, protecting, and coordinating the financial or professional interests of a group or its workers. The main requirement for forming a union is that the union must be composed of workers that have solidarity of interests, who perform similar work, or who are in a similar position. In view of that, employees and employers necessarily comp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