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 Europäisierung der inneren Sicherheit in den EU-Staaten: Rechtsgrundlagen, Handlungsformen und Problemfelder der Europäischen Sicherheitsarchitektur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von „Eurojus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유럽연합을 삼주모델(Drei‐Säulen‐Modell)에 세번째 영역 분야인 형사상의 치안사법협력 (PJZS: Polizeiliche und Justizielle Zusammenarbeit in Strafsachen)업무 지원과 관련해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럽사법공동협력체(Eurojust: Europäische Einheit für justizielle Zusammenarbeit)의 기능과 역할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유럽사법공동협력체(Eurojust)는 유럽통합의 가속화와 더불어 증가하게 된 유럽연합내 개별 회원국의 치안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미 국제사회내에서 경찰의 업무협조가 진행되고 있으나, 유럽차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토대로 유럽연합내 치안 및 사법분야의 유럽화는 1970년 이래로 오늘날까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부터 니스조약체결을 통하여 비공식 협조 업무, 공동체 법규상의 법규범 제정 및 재정비를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특히, 유럽연합내 개별회원국 산하 사법기관간의 조정위원회로서 유럽사법공동협력체는 유럽경찰청(Europol)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초국가적인 사법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결국 사법치안분야의 유럽화 현상이 현재 진행적 상태임을 고려해볼 때, 유럽사법공동협력체내의 인사 및 조직 관리에 있어서 회원국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결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Einleitung
• II. Begriffsbestimmung über die Europäisierungder Inneren Sicherheit
• 1. Innere Sicherheit
• 2. Europäisierung
• 3. Deutschland und die Europäisierung der InnerenSicherheit
• III. Ausgangspunkt der Polizeilichen und JustiziellenZusammenarbeit in Strafsachen(PJZS)
• 1. Innere Sicherheit
• 2. Rechtliche Grundlagen
• 3. Tätigkeitsformen
• 4. Handlungsformen
• IV. Eurojust als Agentur für die PJZS
• 1. Stand der Entwicklung und Status
• 2. Aufgaben
• 3. Zuständigkeitsbereiche
• 4. Zuständigkeitsbereiche
• 5. Operative Tätigkeiten von Eurojust im Jahr 2007
• V. Schlussfolgerung
•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