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정책의 정책패러다임 변화 분석: 정책네트워크모형의 적용

국문 초록 (Abstract)

의료관광정책의 축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의료산업이 건강산업으로 확장되는 데에서 기인하며, 일종의 정책패러다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의료관광정책은 아직까지 용어에 대한 혼란, 지자체간 중복 투자, 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관광정책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의료관광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책패러다임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정책이 도입된지 2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의료관광정책이 어떠한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있는가?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향후 정책행위자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정책패러다임전환모형과 정책네트워크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한다.
연구의 이론적 내용은 의료관광정책, 정책패러다임전환모형, 정책네트워크모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이론개념과 선행연구동향을 파악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는 기반으로 활용한다.
의료관광 관련 연구는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관점의 연구(김경희․오은비․이연택, 2017; 박성희․김미경, 2011; 차재빈, 2015), 의료관광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관리 연구(이연택․김경희, 2012; 김지영, 2014; 유지윤․김지원, 2013), 의료관광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규범적 연구가 주를 이룬다(박호표, 2012; 조구현, 2006). 의료관광정책과 관련하여서도 제도개선 방안과 같은 규범적 연구가 대부분으로(송기민 외, 2010; 유지윤, 2009; 정용엽, 2012), 우리나라 의료관광정책 전반을 통찰하는 역사적 과정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의료관광의 융합적 특성을 반영하는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고 있다.
정책패러다임은 정책사고, 정책목표, 정책수단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존 패러다임의 권위가 손상되고 경쟁적 패러다임이 나타나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외부의 환경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최근 해외연구들에서는 패러다임전환모형과 더불어 정책네트워크를 함께 분석하여 이론적 설명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네트워크모형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공식적․비공시적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와 정책결정의 영향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하는 주요 구성요소에는 정책행위자, 상호작용, 관계구조가 있으며, 최근 연구동향은 정책환경-정책네트워크-정책산출의 관계구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사례연구법이다. 더불어 세부 분석방법으로 문헌조사법과 신문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다. 이를 위한 분석전략으로 1단계, 이론고찰을 통해 연구모형과 연구명제를 도출하고, 2단계, 전문가 자문회의와 자료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사례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마지막 3단계로, 패턴매칭 등을 통한 사례분석과 이론적 해석을 통해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