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라|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일자리 창출이 2010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부상되고 있으나, 현재 그 규모가 300조 원에 이르고 정점에서 2,50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기금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금융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중 상당부분이 해외시장에 투자될 예정이라는 사실은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음.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시장 투자 총액이 크게 증가할 경우 국내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서 새로운 교란요인이 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의 공기업화’ 우려도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직접투자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작금의 고용부진이 근본적으로 수출산업의 낮은 취업유발 효과에 기인하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업효과가 높은 SOC와 서비스 부문의 신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SOC와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공공투자가 대폭 확대되어야 하는 바, 국민연금기금은 이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본 보고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있어 지금까지의 금융시장 중심의 운용을 지양하고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국가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유지 등을 동시에 이루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조직의 인적 구성을 재설계할 것과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이를 뒷받침해줄 목적의 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하고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를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상설 전문기구화 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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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이 2010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부상되고 있으나, 현재 그 규모가 300조 원에 이르고 정점에서 2,50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기금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금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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