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찰과 경찰은 상호 독립적이고, 대등한 국가기관이다. 중국 헌법과 중국 형사소송법은 ‘책임분담, 상호협력, 상호견제’라는 기본원칙으로 두 기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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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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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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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검찰과 경찰은 상호 독립적이고, 대등한 국가기관이다. 중국 헌법과 중국 형사소송법은 ‘책임분담, 상호협력, 상호견제’라는 기본원칙으로 두 기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
중국 검찰과 경찰은 상호 독립적이고, 대등한 국가기관이다. 중국 헌법과 중국 형사소송법은 ‘책임분담, 상호협력, 상호견제’라는 기본원칙으로 두 기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검찰은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있고,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하면서 견제한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조화와 형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점이 될 것이다.
최근 한국은 전 · 현직 검사의 비리 문제로 사회가 시끄럽다. 이런 문제는 견제세력이 없는 한국 수사구조에서 생긴 기이한 현상이다.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 간에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수사권의 합리적 분배 또는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검찰에 대한 비판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검찰 · 경찰 관계의 재정립은 시대적 흐름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in China are both independent and equal to each other. The Chinese Constitution and the Chinese criminal procedural law have the basic principle of sharing responsibilities, upholding mutual cooperation, and checking eac...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in China are both independent and equal to each other. The Chinese Constitution and the Chinese criminal procedural law have the basic principle of sharing responsibilities, upholding mutual cooperation, and checking each other. The police are responsible for most of the investigations while the prosecution service is responsible for conducting investigations and maintaining criminal charges against certain crimes. The prosecution service and the police operate the investigative rights effectively, and the two agencies work together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It hints that the criminal procedural process can be performed in harmony and equity.
Recently, Korea has become a social outcast due to scandals surrounding the prosecution service. This bizarre phenomenon occurs as a result of weak control over the prosecution service. Unchecked power is bound to be corrupt. The checks and balances must also be maintained among national agencies. It is time for reasonable distribution or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public opinion is intensifying amid growing public opinion about the prosecution, it is considered a timely trend for the prosecution to reshap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박노섭, "형사소송의 이념의 실현과 수사구조개혁" 2016
2 정웅석, "형사소송법 전정제5판" 大明出版社 2012
3 하태영, "형사사법절차에서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0
4 "헌재 1993. 12. 23. 선고 93헌가2 결정"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6
6 헌법연구자문위원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2009
7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300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18호"
8 三井誠, "입문 일본형사수속법" 법문사 2003
9 김선택, "영장청구권 관련 헌법규정 연구" 고려대학교 2008
10 황정인, "영장주의의 본질과 영장제도: 체포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203-23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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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도9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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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관의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응집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효과
우리나라 경찰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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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7-01-01 | 평가 |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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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8 | 0.661 | 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