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 합리화방안 제안을 위한 기초연구 : 택지개발사업 심의결과의 타당성분석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요약문 = 5
• 제1장 서론 = 1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3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4
• 1.2.1 연구의 범위 = 14
• 1.2.2 연구의 방법 = 14
• 제2장 교통영향평가제도의 현황 및 전망 = 15
• 2.1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현황 = 17
• 2.2 제도개선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 19
• 제3장 교통영향평가 심의사례분석 = 23
• 3.1 심의사례 분석배경 = 25
• 3.2 심의사례분석 = 26
• 3.2.1 주차시설 심의결과 = 26
• (1) 사업종류별 주차시설 심의결과 = 27
• (2) 사업지역별 주차시설 심의결과 = 27
• (3) 사업시행자별 주차시설 심의결과 = 28
• 3.3 각국의 주차시설 설치기준 = 31
• 3.3.1 우리나라 주차시설 설치기준 = 1
• 3.3.2 외국의 주차시설 설치기준 = 32
• 3.4 재심의 사례분석 = 42
• 3.4.1 재심이상 사례의 원인분석 = 43
• 3.5 심의사례분석을 통한 심의제도의 문제점 = 47
• 제4장 교통개선 사업비 부과방안 = 49
• 4.1 교통시설 정비사업의 특징 = 52
• 4.1.1 교통시설의 특징 = 52
• 4.1.2 사업주체 선택 = 53
• 4.2 교통개선사업 관련제도 = 54
• 4.2.1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 = 54
• 4.2.2 기타제도 = 56
• 4.3 외국의 유사제도 = 60
• 4.3.1 미국의 교통시설비 부과 방식 = 60
• 4.3.2 영국의 플레닝 게인 제도 = 66
• 4.3.3 일본의 택지개발 지도요강 제도 = 69
• 4.4 교통개선부담금 부과방안 = 73
• 4.4.1 부담금 부과의 필요성 = 74
• 4.4.2 부담금의 부과대안 = 78
• 제5장 결론 = 85
• 참고문헌 = 89
• 부록 = 91
• 1. 본연구에 사용한 심의사례 목록 = 93
• 2. 본연구에 사용한 심의사례의 주차시설 심의결과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