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및 지원 기본계획(2023~2026) 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 제주특별자치도 실태조사 추진 개요
- 조사 범위: 제주도 거주 다문화가족
- 조사 방법: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 면접조사
① 설문조사: 2022. 8월 ~ 9월, 도내 다문화가족 710명 대상)
(지역별) 제주시 510명, 서귀포시 200명
(귀화여부) 결혼이민자 471명 한국국적 취득자 239명
(출신별) 중국(한국계 포함) 241명, 베트남 238명, 필리핀 117, 일본 27명
(조사영역) 일반사항.가족관계.자녀양육.경제활동.사회생활(정착).기타
② 초점집단면접조사: 2022. 7월 ~ 8월, 다문화가족, 전문가 등 총 25명
(참여자) 다문화가족 5명, 외국인가족 10명, 전문가 및 활동가 15명
(진행방식) 질문지 작성, 인터뷰 등 사례정리 및 시사점 도출

? 제주특별자치도 실태조사 결과 개요
【일반현황 및 가족관계】
(거주기간) 5년 미만 25.4%, 5~10년 미만 33.4%, 10~15년 미만 27%, 15년 이상 15.2%
(가구형태) 한부모 가구 6.1.%(최초 집계), 중도입국 자녀 가구 8.6% 차지
(주거형태) 연세 43%, 배우자 명의 소유 32.5% 본인명의 소유 9.7%
(가족형성) 결혼중개업체 30.7%, 친구동료 27.1%, 친척소개 16.8%, 기타 18.5%
(결혼생활) 가사노동 결혼이민자 72%, 자녀돌봄 결혼이민자 64.3%
(가정폭력) 경험 29.8%(정서 폭력 24.7%, 신체 폭력 13.5%, 경제 폭력 7.5%)
【자녀양육 및 경제활동】
(자녀양육 어려움) 만 5세 이하 공동 양육자 찾기 어려움 29%,
청소년기(만6~24세) 자녀 학습지도 어려움 40.1%
(중도입국자녀 정책수요) 학습지원 29.5%, 가정방문 한국어 교육 18%
(자녀 정규 수업외 교육 수요) 모국어 교육 49.9%, 학습 지원 49%
(취업자 근로 현황) 서비스 종사자 26.9%, 단순 노무자 23.1%
(직업훈련 희망 직종) 식품 가공 관련 28.2%, 서비스 분야 24.8%
【사회생활 및 기타】
(정착 어려움) 언어문제 38.8%, 외로움 28.1%, 양육 및 교육 22.9%
(사회생활참여) 모국인 친구 모임 70.7%, 민간단체 활용 38.2%
(서비스 이용 경험) 각종 상담 84.3%, 가정방문 교육 23.4%
(서비스 이용 시설) 가족센터 64.4%, 제주이주여성상담소 18.3%
(사업 정책 수요) 초기정착지원(한국여교육, 통번역 지원 등) 25.4%, 직업훈련 교육 20.4%, 다문화인식개선 20.1%, 자녀교육 19.4%

② 초점집단면접조사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정책 지원 서비스 홍보 및 맞춤형 지원 체계화 필요
【외국인가족】
- 외국인가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자녀 지원 정책 필요
【활동가 및 전문가】
- 다문화가족-비다문화가족 함께 어울리는 사업 개발 필요
-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교육 및 일자리 제공
- 지역 사회 다문화 수용성 제공 정책 필요
. 도민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및 지역 사회 교류의 장 확대

?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수립 개요
? (비전) ‘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다문화 사회 제주’
? (목표) 3개 목표 설정
① 누구나 존중받는 제주사회 구현
②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 참여 확대
③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 성장 도모
- (정책과제) 5개 정책과제 발굴 ? 58개 세부과제
△ 초중장기별 정착 지원 체계화 △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 참여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도모 △ 지역 사회 다문화감수성 제고 △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강화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1-1>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관련 내용 1
• <표 1-2> 2022년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모집단 구성 6
• <표 1-3> 2022년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설문문항 범위 6
• <표 1-4> 초점집단면접조사 추진내용 및 참여자 7
• <표 1-5> 공무원, 전문가, 도민의 의견수렴 추진 내용 및 방법 7
• <표 2-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13
• <표 2-2> 사업유형 및 부처별 예산 규모(국비 기준) 14
• <표 2-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이용 현황 16
• <표 2-4> 여성가족부의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연도별 추진 방향 20
• <표 2-5>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조항 20
• <표 2-6>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조례 현황(검색일: 2022년 4월 20일) 21
• <표 2-7> 교육청 다문화교육 관련 조례 현황 22
• <표 2-8> 여성가족부의 통합서비스 운영기관(가족센터) 추진 현황 24
• <표 3-1> 제주국제자유도시 제3차 종합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41
• <표 3-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및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 총괄표 42
• <표 3-3> 제주특별자치도 1, 2, 3차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비전 체계 43
• <표 3-4>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 영역별 예산 집행액(2018~2021) 45
• <표 3-5>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 예산 집행액(2018~2021) 46
• <표 3-6>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 공통과제 예산 집행액(2018~2021) 48
• <표 3-7>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 특화과제 예산 집행액(2018~2021) 49
• <표 3-8>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종료 과제(2018~2021) 52
• <표 3-9>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성과 목표 달성률(2018~2021) 53
• <표 3-10> 2018년 제주지역 결혼이민자 및 한국국적취득자 실태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56
• <표 3-11> 2021년 다문화가구 현황(전국, 제주) 57
• <표 3-12> 2021년 제주지역 결혼이민자 및 한국국적취득자 문화출신 현황 57
• <표 3-13> 2020년 제주지역 다문화가구 구성원 현황 57
• <표 3-14> 2016-2020년 결혼이민자 및 한국국적취득자 규모 58
• <표 3-15> 2020년 시도별/성별 결혼이민자 및 한국국적취득자 규모 58
• <표 3-16> 2016-2020년 외국인주민 자녀 규모 (전국, 제주) 59
• <표 3-17>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 다문화배경 학생 현황 59
• <표 3-18> 2020년 전국 시도별 외국인주민 규모 59
• <표 3-19>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 세부과제 향후 추진 방향 64
• <표 4-1>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설계 개요 69
• <표 4-2>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모집단 및 조사 표본 구성 70
• <표 4-3>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설문지 개발 방향 71
• <표 4-4>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내용 71
• <표 4-5> 응답자 일반적 특성 74
• <표 4-6> 응답자 가구 특성 76
• <표 4-7>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혼인상태 78
• <표 4-8>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배우자 만남 경로(유배우자) 79
• <표 4-9>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혼인지속 기간(유배우자) 81
• <표 4-10>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이혼·별거 사유 82
• <표 4-11>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이혼·별거 후 자녀 양육 현황 83
• <표 4-12>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이혼·별거 후 자녀 양육비 수령 현황 84
• <표 4-13>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사별 전 혼인 지속 기간 85
• <표 4-14>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배우자 사망 후 어려움 85
• <표 4-15>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 만족도 86
• <표 4-16>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족 관계 만족도(전국, 제주) 87
• <표 4-17>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87
• <표 4-18>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88
• <표 4-19>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89
• <표 4-20>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본인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89
• <표 4-21>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정 내 역할 분담 90
• <표 4-22>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정 내 역할_가사 노동 분담 91
• <표 4-23>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정 내 역할_자녀돌봄 분담 92
• <표 4-24>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정 내 역할_재산 관리 94
• <표 4-25>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부부 갈등 경험 95
• <표 4-26>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 유배우자의 다투는 이유(1+2순위) 97
• <표 4-27>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 유배우자의 부부 갈등 해결 방식(1+2순위) 98
• <표 4-28>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정폭력 경험 98
• <표 4-29>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정폭력 경험(복수응답) 99
• <표 4-30>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정폭력 가해자(복수응답) 100
• <표 4-31>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정폭력 대응 방식 101
• <표 4-32>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가정폭력 지원기관 인지(복수응답) 102
• <표 4-33>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양육의 부모 역할 인식(전국, 제주) 103
• <표 4-34>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 만 5세 자녀 돌봄 분담 104
• <표 4-35> 제주지역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