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광주·전남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fficiency of Parliamentary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 in Gwangju and Jeonnam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와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평가는 만족보다 불만족이 높다. 이러한 평가를 개선하는 출발점으로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자료포락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광주·전남 27개 기초의회의 정태적, 동태적 효율성을 분석하여 지방의회가 효율성 개선전략을 수립하는 데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으로 설정하였고, 분석방법은 자료포락분석의 CCR 모형과 BCC 모형을 활용하여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하였고, 맘퀴스트 모형을 활용하여 동태적인 생산성지수 변화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성과가 이전과 비교하여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효율성이 낮은 의회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정태적인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효율성지수는 0.824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의회의 효율성이 82.4% 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 의회별로 효율성지수 1로 최고 효율을 나타낸 의회는 13곳, 1 이하를 나타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분석된 의회는 14곳이었다.
다음으로, 동태적 효율성인 생산성지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7년 동안 6.1%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별로 평균 이상 상승한 곳은 11곳이었고, 평균 미만은 13곳, 반대로 하락한 곳은 3곳으로 나타났다.
의회 유형별로는 시·군의회에 비해 구의회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지방의회 전체적으로 효율성 개선전략이 요구된다. 내적으로는 관리운영의 혁신과 규모의 최적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외적으로는 제도적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확대와 지방의원연수원 설치가 필요하고, 예결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의 내실화를 위한 회기운영의 변화가 필요하다. 제도적으로는 개별 의회 및 전국 의회를 대상으로 의정활동의 분석과 평가를 위한 성과평가시스템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학술적 측면에서 효율성 분석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책적 측면에서는 효율성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며, 실무적 측면에서는 의회별로 효율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반면, 분석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적용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최고 효율을 나타낸 의회들에 대해 효율성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cal councils have a huge impact on the lives of local communities and residents. However, residents' evaluation of local councils is more dissatisfied than satisfaction. As a starting point to improve this evaluation, an objective analysis of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is necess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ic and dynamic efficiencies of the 27 basic councils in Gwangju and Jeollanam-do,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local councils to come up with an efficiency improvement plan.
The analysis period was set for 7 years from 2014 to 2020, and the analysis method used the CCR model and BCC model of data envelope analysis to measure technical efficiency, and the Malmquist model was used to measure the change in the dynamic productivity index.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although the performance of local councils has improved somewhat compared to the past, there are still more councils with low efficiency.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atic efficiency, the efficiency index was found to be 0.824. This means that the efficiency of the local council is at the 82.4% level. By council, 13 showed the highest efficiency with an efficiency index of 1, and 14 were analyzed relatively inefficiently with a score of 1 or less.
Nex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nge in the productivity index, which is dynamic efficiency, it was found that it rose by 6.1% over 7 years. By council, there were 11 places where the increase was above the average, 13 places where the increase was below the average, and 3 places showed a decrease.
By type of council, the efficiency of the ward council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the city and county council.
As a result of the study, an overall efficiency improvement strategy is required for local councils. Internally, innovation in management and operation and efforts to optimize scale are required, and externally, institutional and policy changes are required.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local councilors and establish a training center for local councilors, a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ession operation to substantiate budget and settlement deliberation and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Institutionally,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legislative activities targeting individual and national counciil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firms the applicability of efficiency analysis from an academic point of view, suggests a direction for efficiency improvement from a policy point of view, and proposes specific targets for efficiency improvement for each council in the practical aspect.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various variables cannot be applied in the analysis, and efficiency improvement measures cannot be suggested for the councils that have shown the relatively highest efficiency.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가.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2
• 나. 연구범위 및 방법 3
• 1) 연구내용 및 범위 3
• 2) 연구방법 4
• 2.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7
• 가. 지방의회와 의정활동 성과평가 7
• 1) 지방의회의 지위 및 권한과 기능 7
• 2) 의정활동 성과평가 15
• 나. 지방의회의 효율성 17
• 1) 지방의회 효율성 개념 및 의의 17
• 2) 지방의회 효율성 종류 20
• 3) 지방의회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 22
• 다. 선행연구 검토 23
• 1) 정량적 평가 관련 선행연구 24
• 2) 의정활동 영향요인 관련 선행연구 29
• 3) 만족도 평가 관련 선행연구 34
• 4) 효율성 평가 관련 선행연구 39
• 라. 연구 차별성 43
• 3. 연구설계 45
• 가. 연구모형 45
• 나. 변수선정 47
• 1) 변수관련 선행연구 47
• 2) 초점집단면접 48
• 3) 투입 및 산출변수 선정 55
• 다. 분석대상 및 방법 56
• 1) 분석대상 56
• 2) 분석방법 57
• 4. 분석 결과 69
• 가. 기술통계 분석 결과 69
• 나. 정태적 효율성 분석 결과 71
• 1) 광주전남 기초의회 효율성 72
• 2) 의회별 효율성 분석 74
• 3) 시군구의회별 효율성 분석 79
• 4)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준거집단 및 목표치 82
• 5) 효율성 영향요인 87
• 다. 동태적 효율성 분석 결과 89
• 1) 광주전남 기초의회 생산성지수 변화율 89
• 2) 의회별 생산성지수 변화 분석 92
• 3) 시군구의회별 생산성지수 변화 분석 94
• 4) 생산성지수 변화요인 95
• 라. 지방의회 효율성의 문제와 제고방안 105
• 1) 지방의회 효율성의 문제 105
• 2) 지방의회 효율성 제고방안 106
• 5. 결론 109
• 가.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09
• 1) 연구결과 요약 109
• 2) 정책적 시사점 113
• 나.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115
• 1) 연구 한계점 115
• 2) 향후 연구방향 제언 116
• 참고문헌 118
• 영문초록 127
• 부록 130
• 부록1 초점집단면접(FGI)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안) 130
• 부록2 투입변수 및 산출변수 기술통계 133
• 부록3 광주전남 기초의회별 효율성 측정결과 134
• 부록4 광주전남 기초의회 연도별 규모효율성 137
• 부록5 광주전남 기초의회별 효율성 및 개선 목표치 138
• 부록6 의회별 기간별 생산성지수 변화율 147
• 부록7 광주전남 기초의회별 생산성지수 변화 추이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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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원주시 역대 의회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기관, 유광호,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2): 23∼43, , 2005

10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행위 주체간 인식비교: 충청남도 의회를 중심으로, 이강운,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2007

105. 지방자치단체 국악공연서비스의 성과평가: 공립 국악예술단 운 영의 효율성 분석, 정미화,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2010

106.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상대적 효율성 측정: DEA기법을 중심으로, 고승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2005

107. 지방정부 예산결정 영향요인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경기도 의회를 중심으로, 신종철,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2013

108.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평가에 관한 연구: 시의원 공무원 시민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이영희, 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대학원, , 2009

109. 지방의회 시정질의의 내용과 성격에 관한 시계열 분석: 광주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오재일, 강인호, 박혜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3). 5∼22, , 2003

110. 지방의회 의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수길, 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대학원, , 2018

111. 한국의 국력신장을 위한 국가 능률성 분석: 자료포락기법을 적 용한 G20 국가와의 비교, 최창현, 한국보훈논총, 12(4): 7∼36, , 2013

112. 지방의원 입법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기초의원 조례안 발의를 중심으로, 윤정우,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2014

113.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성 및 만족도 평가: 경남 18개 시군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최상헌, 정재명, 지방정부연구, 20(2): 203∼229, , 2016

114. 지방재정효율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단계 부트스트랩 -DEA 절삭회귀모형을 통한 분석, 신유호,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2008

115. 지방의회 신뢰의 유형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 주민 과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최희성,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2016

116. 지방의회 의회록 분석을 통해 본 예산심의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 경기도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김기언, 한국행정학보, 28(3): 1091∼1103, , 1994

117. 기초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정태적 및 동태적 효율성 연 구: 서울특별시 소속 25개 구의회를 중심으로, 정윤석, 정재명, 지방정부연구, 22(2): 195∼222, , 2018

118. 우리나라 기초지방의회의 생산성 비교 및 영향요인 분석: 서울 시 강남구 및 강북구의회를 중심으로, 김승식, 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 2005

119.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에 근거한 시군의 도시공 공서비스 공급 효율성과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역학회, 이만형, 이종근, 최원철, 지역연구, 29(1): 49∼65, , 2013

120. 기초의회의 예산심의 행태에 관한 연구: 부산진구의회와 광주북 구의회의 회의록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정진주,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 원, , 2003

121. 지방의원 보수제도 개선 전 후의 의정활동 만족도와 장애 요인 비교분석: 2002년과 2010년 실증조사를 중심으로, 현근, 전영상, 지방행정연구, 24(4): 109∼142,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