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NGO의 사회참여 (결과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시민참여와 민주주의>>라는 주제의 학제 간 연구의 일부로서, -<시민과 NGO의 정치참여>, <시민과 NGO의 정책참여>와 연계된- <시민과 NGO의 사회참여>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이다.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시민사회론에 의지하고 있다. 이 연구의 핵심적인 이론적 가정은 국가(혹은 정치사회)와 시장 모두로부터 자율성을 가진 영역으로서 시민사회가 민주주의 작동과 진보에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론적 가정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한국에서 시민의 시민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 시민사회 참여의 한국적 특성과 민주주의에의 함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 세부연구는 자발적 결사체 소속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이 민주주의 제도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주요 가치 중 하나인 시민들 사이의 상호 신뢰를 형성했을 때이며, 후자는 또한 불신의 제도화에 의해 매개된다는 관점에서 사회자본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두 번째 세부연구는 인터넷 사용에 따라 '컴퓨터에 의해 매개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새로운 공론장 형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상의 시민참여 활동과 일반 여론형성 과정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세 번째 세부연구는 지역 차원에서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집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들의 지역공동체 참여활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인 평등과 시민성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마지막 네 번째 세부연구는 시민사회 공론장에서도 소외당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의 공론장 참여 과정과 의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상과 같은 실증적 연구들의 종합분석을 통해 한국의 시민사회 참여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시민사회 참여의 성격이 얼마나 민주적인가 하는 문제는, 시민의 사회참여가 시민의 정치 및 정책 참여의 공동체적, 문화적 자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의 작동에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되는 시민과 시민 사이의 자기조직화, 즉 시민사회의 성격이 민주적이지 않을 경우는 민주주의 제도의 성공적인 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문 초록 (Abstract)

02년 선정 중점연구소 2단계 결과보고서 - 제 2세부과제 -
Ⅰ. 계획대비 수행성과
단행본 학술서적 출간계획서
Ⅱ. 서론
Ⅲ. 사회자본과 민주주의
Ⅳ. 시민의 사이버공동체 활동과 민주주의
Ⅴ. 시민의 지역공동체 활동과 민주주의
Ⅳ. 사회적 소수자의 사회참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공론장 참여를 중심으로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별첨1> 설문지 한국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에 관한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