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GM)작물의 진흥과 규제에 관한 정책유형의 개발과 적용: 외국의 GM작물 재배국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학계, 정치계, 산업계의 관심이 급속히 고조되는 것과 더불어. 생명체 조작 연구에 대한 윤리 및 의학상의 규제 정책에 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목도할 수 있는데, 이는 생명체 조작과 관련한 정부 규제 정책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생명체 조작 연구에 대한 규제 혹은 진흥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이후 식물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유전자조작생명체(GMO)와 관련된 논쟁에서 최초로 비롯된 것이다. 특히 1990년 대 이후 후진국의 식량문제 해결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다국적 GMO 기업의 전 세계적 확장은 GMO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환경파괴와 인체 피해에 관한 우려를 압도하면서 진행되어 왔다.
다국적 기업에 의한 GM 작물의 확산 욕구와 저개발국의 식량 수요가 타협하여 나타난 GM작물 및 GM식품의 상용화, 식용화는 이제 그 피해와 이익에 관한 과학적 판단이 채 내려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 있다. 상업적 압력과 정치적 선택, 그리고 과학적 지식의 부재라는 혼란된 상황 속에서 GMO의 상용화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은 자국의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Paalberg, 2001).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여건 속에서도 각 국의 정부는-다른 어느 참여자보다도 주도적으로-자국의 이익을 위한 명분 하에 GMO관련 기업과 농민의 경제적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선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선택--규제인가, 진흥인가--의 근저에는 1)경제논리(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토대로 한 논리)와 2)위험예방논리(환경과 인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두 가지 논리 중 어느 하나가 특별히 주도적인 경우에는 GM 작물에 대한 강한 규제정책, 혹은 강한 진흥 정책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논리와 위험예방논리가 날카롭게 대립할 경우에는 정책의 혼선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새롭고도 혼란스러운 형태의 정책 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GM작물의 규제와 진흥을 둘러싼 각국의 이러한 정책적, 사회적 혼란은 GM작물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정책 철학적 고찰과 논의를 더욱 필요로 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1)GM 작물의 규제와 진흥정책의 본격적 논의에 앞서 GM 작물의 생산, 개발, 활용을 둘러싼 정책 철학에 관한 심층적 논의와 아울러 2)GM 작물의 상용화, 식용화라는 시대적 압력에 당면한 주요 국가의 정책적 대응 논리를 조사 비교한 후, 3)주요 국가의 GMO 규제(혹은 진흥)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관한 학술적 이해와 실천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1)GMO정책 수립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논리 및 정책 철학적 측면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2)경제논리와 위험예방논리를 바탕으로 4개의 정책 유형을 도출하며, 3)각국의 GMO 정책 현황을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각국의 GM 정책이 위에서 분석한 4개의 정책유형 중 어느 곳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 4) GMO정책의 경제논리와 위험예방논리의 강도를 계량화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각국의 케이스를 측정함으로서 국가간 규제-진흥의 차이를 밝히고 그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GM 작물 수출입 국가 들 중에서 주요 10개국-미국, 중국, 일본, 인도, 프랑스, 영국, 스웨덴, 브라질, 태국--을 대상으로 GM작물 관련 정책 환경, GM정책 및 제도의 내용, GM관련 정책 집행의 과정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