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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북극 스발바르조약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valbard Treaty in the Ar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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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77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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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무주지인 스발바르군도는 1920년 스발바르조약에 의하여 노르웨이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나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비군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군도와 주변해역의 이용에 대해서는 조약당사국 국민에게 노르웨이 국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국제법이 발전함에 따라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기존의 영해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 주변해역에 12해리 영해, 200해리 어업보호수역,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을 설정하였다. 노르웨이는 확장된 해양관할권에 대하여는 스발바르조약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기타 조약당사국은 그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적 분쟁의 결과는 2012년 9월 동 조약에 가입한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스발바르조약의 체결 배경과 스발바르군도 주변 해양관할권 현황을 살펴본 후, 스발바르조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동 분쟁의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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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지인 스발바르군도는 1920년 스발바르조약에 의하여 노르웨이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나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비군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

    무주지인 스발바르군도는 1920년 스발바르조약에 의하여 노르웨이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나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비군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군도와 주변해역의 이용에 대해서는 조약당사국 국민에게 노르웨이 국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국제법이 발전함에 따라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기존의 영해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 주변해역에 12해리 영해, 200해리 어업보호수역,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을 설정하였다. 노르웨이는 확장된 해양관할권에 대하여는 스발바르조약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기타 조약당사국은 그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적 분쟁의 결과는 2012년 9월 동 조약에 가입한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스발바르조약의 체결 배경과 스발바르군도 주변 해양관할권 현황을 살펴본 후, 스발바르조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동 분쟁의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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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archipelago of Svalbard which had been a terra nullius belonged to the Norwegian Territory by the 1920 Svalbard Treaty. However, the Norwegian sovereignty on the archipelago was not full and absolute. The treaty banned to use the archipelago for the military purpose and recognised the equal right to the other State parties of the treaty to carry on economic activities including fishing and mining in the archipelago and its territorial seas. Based on the developed international laws, Norway has a legal title to claim the full maritime jurisdictions around the archipelago. In fact, Norway expanded the outer limits of the territorial sea from 4 nm to 12 nm and established a 200 nm Fishery Protection Zone and a continental shelf, extending 200 nm around the archipelago.
    Regarding the geographical scope, Norway argued that the treaty does not have any effects on the newly established maritime zon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restrictive interpretation. On the other hand, some State parties of the treaty insist the opposite view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evolutive interpretation and state practices. The results of the above international legal dispute would practically impact on the interest of the Korean Government which acceded the treaty in September 2012.
    This article reviews the background of the treaty and the State practices on the archipelago, and analyzes the legal points of the dispute. Finally, it examines some ways to resolve the dispute including the making of a new international instrument and the juridical settlement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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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rchipelago of Svalbard which had been a terra nullius belonged to the Norwegian Territory by the 1920 Svalbard Treaty. However, the Norwegian sovereignty on the archipelago was not full and absolute. The treaty banned to use the archipelago for t...

    The archipelago of Svalbard which had been a terra nullius belonged to the Norwegian Territory by the 1920 Svalbard Treaty. However, the Norwegian sovereignty on the archipelago was not full and absolute. The treaty banned to use the archipelago for the military purpose and recognised the equal right to the other State parties of the treaty to carry on economic activities including fishing and mining in the archipelago and its territorial seas. Based on the developed international laws, Norway has a legal title to claim the full maritime jurisdictions around the archipelago. In fact, Norway expanded the outer limits of the territorial sea from 4 nm to 12 nm and established a 200 nm Fishery Protection Zone and a continental shelf, extending 200 nm around the archipelago.
    Regarding the geographical scope, Norway argued that the treaty does not have any effects on the newly established maritime zon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restrictive interpretation. On the other hand, some State parties of the treaty insist the opposite view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evolutive interpretation and state practices. The results of the above international legal dispute would practically impact on the interest of the Korean Government which acceded the treaty in September 2012.
    This article reviews the background of the treaty and the State practices on the archipelago, and analyzes the legal points of the dispute. Finally, it examines some ways to resolve the dispute including the making of a new international instrument and the juridical settlement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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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스발바르조약의 체결배경 및 주요 내용
    • Ⅲ. 스발바르조약의 지리적 적용범위에 대한 조약당사국의 태도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스발바르조약의 체결배경 및 주요 내용
    • Ⅲ. 스발바르조약의 지리적 적용범위에 대한 조약당사국의 태도
    • Ⅳ. 스발바르조약에 관한 분쟁의 쟁점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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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21세기북스 2004

    2 김용환, "북극해의 분쟁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제법학회 54 (54): 11-51, 2009

    3 리우 후이롱, "북극지역의 법률 현황과 문제점" 2009

    4 이영준, "북극의 법체제 현황 및 그 전망" 12 : 2004

    5 김대순, "국제법론(17판)" 삼영사 2013

    6 Pedersen, Torbjørn, "The Svalbard Continental Shelf Controversy: Legal Disputes and Political Rivalries" 37 : 2006

    7 Anderson, D. H., "The Status under International Law of the Maritime Areas around Svalbard" 40 : 2009

    8 Churchill, Robin, "The Disputed Maritime Zones around Svalbard, In Change in the Arctic Environment and the Law of the Sea" Martinus Nijiihoff Publications 2010

    9 Pedersen, Torbjørn, "Svalbard's Maritime Zones : The End of Legal Uncertainty?" 24 : 2009

    10 Brownlie, Ian, "Principl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1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21세기북스 2004

    2 김용환, "북극해의 분쟁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제법학회 54 (54): 11-51, 2009

    3 리우 후이롱, "북극지역의 법률 현황과 문제점" 2009

    4 이영준, "북극의 법체제 현황 및 그 전망" 12 : 2004

    5 김대순, "국제법론(17판)" 삼영사 2013

    6 Pedersen, Torbjørn, "The Svalbard Continental Shelf Controversy: Legal Disputes and Political Rivalries" 37 : 2006

    7 Anderson, D. H., "The Status under International Law of the Maritime Areas around Svalbard" 40 : 2009

    8 Churchill, Robin, "The Disputed Maritime Zones around Svalbard, In Change in the Arctic Environment and the Law of the Sea" Martinus Nijiihoff Publications 2010

    9 Pedersen, Torbjørn, "Svalbard's Maritime Zones : The End of Legal Uncertainty?" 24 : 2009

    10 Brownlie, Ian, "Principl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11 Henriksen, Tore,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ctic : The Barents Sea Treaty" 42 : 2011

    12 Pedersen, Torbjørn,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in U. S. Policymaking : The United States and the Svalbard Dispute" 42 : 2011

    13 Tiller, Rachel, "Institutionalizing the High North : Will the Harvest of redfeed be a critical juncture for the solidification of the Svalbard Fisheries Protection Zone?" 54 : 2011

    14 Pedersen, Torbjørn, "Denmark's Policies Toward the Svalbard Area" 40 : 2010

    15 Geir Hønneland, "Compliance in the fishery protection zone around Svalbard" 29 : 1998

    16 Dag, Avango, "Between markets and Geo-politics: natural resources exploitation on Spitsbergen from 1600 to the present day" 47 : 2011

    17 Numminen, Lotta, "A History and Functioning of the Spitsbergen Treaty, In The Spitsbergen Treaty: Multilateral Governance in the Arctic" Spitsbergen Publica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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