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방안|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577전략(신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를 GDP 대비 5%로 증가시키고,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도 1.5배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7대전략분야 집중 육성으로 과학기술 7대 강국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지원 연구개발비는 매년 10%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연구개발비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활용도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화 성공률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표적인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사업화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개발의 사업화 과정의 경우 특허 등 연구개발의 성과와 시장이 요구하는 상업적 제품의 특성 사이에는 격차(Gap)가 존재한다. 이러한 갭(Gap)을 메우기 위한 투하자본을 갭펀딩(Gap Funding)이라 하는데 연구개발 기술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업화 기술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투하되는 연구개발 사업화지원자금 신설과 기존 연구개발 자금 내에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의 성공적인 연구개발사업화를 위해서는 매출 및 수익창출의 실질적 가능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심사․선별 기준이 되어야 한다. 즉, 연구개발 활동이 기술적 성공(Technical Success)에 그치지 않고, 상업적 성공(Commercialization)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사업화 과제에 내포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적절한 선별․평가를 위한 추진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 추진주체에는 정부 뿐 아니라, 금융기관, 보증증기관,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협력형 평가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그간 정부의 일방적인 평가를 통해 지원하던 연구개발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정부 - 민간금융기관 - 중소기업’ 3자간 매칭투자 체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사업 선정에서부터 참여한 민간금융기관과의 관계금융형성을 강화하고 양산화,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확대되어야 한다. 즉, 선정평가 단계에서부터 시장성과 사업성을 민간 금융기관에서 검증하고 사후관리와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을 해결함으로서 향후 양산화단계와 마케팅 등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자금투입이 용이해지고 확대토록 해야 하며 보증연계자금, 사업화연계융자자금 등 금융연계형 연구개발 출연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최근 우리 경제의 장기침체, 대형소매유통조직에 의한 유통시장 과점화 현상 및 모바일/온라인 경쟁의 심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판로애로가 심각한 수준에 봉착해 있다. 우수한 가격·품질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도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 비하여 마케팅 능력의 취약으로 시장개척이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 설문조사에서도 연구개발사업화 실패원인 중 마케팅 역량부족이 28.3%로 가장 높았고, 지원받고자 하는 마케팅 분야로 연구개발사업에 마케팅 연계지원이 31.5%로 가장 높았듯이 판로를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 연구개발과 마케팅 연계지원, 브랜드진흥원 설립 등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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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투자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577전략(신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를 GDP 대비 5%로 증가시키고,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도 1.5배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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