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의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 간 사 /i
• 요 약 /iii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2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 4. 주요 연구내용 /4
• 제2장 국토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 1. 국토의 과개발 현황 /7
• 2. 국토문제의 변화 /25
• 3. 과개발로 인한 부작용 /27
• 1) 주요 개발사업 재원조달 한계 /27
• 2)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재원 조달 한계 /29
• 3) 사업차질 현실화 /31
• 4) 과개발로 인한 부작용 누적 /32
• 제3장 과개발의 원인과 대응전략
• 1. 과개발의 원인 /35
• 1) 국토개발 여건의 변화 /35
• 2) 고성장 시대 개발관행의 지속 /40
• 2. 과개발 대응전략 /45
• 제4장 국내외 사례 검토
• 1. 외국사례 검토 /47
• 1) 관련 제도 /47
• 2) 과개발 사례 /52
• 2. 국내 제도 검토 /56
• 1) 정부 재정 투입단계 /56
• 2)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 단계 /60
• 3) 지역개발계획 승인 단계 /63
• 4) 각종 영향평가제도 /63
• 5) 시사점 /66
• 제5장 개발사업 검증제도 도입방안
• 1. 기존 검증제도의 문제점 /69
• 1) 사업성 관련 사전 검증절차 부재 /69
• 2) 시행자 자체 검토를 위한 SOP 부재 /70
• 3) 총량수요 가이드라인 부재 /70
• 2. 개발사업 검증제도 도입방안 /72
• 1) 검증제도의 기본 구조 /72
• 3) 검증절차 및 검증조직(안) /76
• 4) 검증항목(안) /80
• 5) 검증결과 활용방안 /82
• 6) 전문검증기관 및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방안 /82
• 3. 법제도 개선방안 /84
• 제 6장 결론
• 1. 요약 및 결론 /87
• 2.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90
• 참 고 문 헌 /91
• SUMMARY/93
• 부 록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