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유형별 계획특성과 주거만족도 분석 연구 :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planning characteristics in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projects by types and the satisfaction : focused in the Metropolitan Area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1980년 제정된「택지개발촉진법」과 더불어 2003년에 제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대규모 택지 및 주택공급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어 왔으며, 2009년부터는 수도권을 위주로 향후 10년간 150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이 건설․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택지와 주택의 신속한 공급에만 무게중심을 두게된 결과 법의 제정목적과 지역특성에 맞는 주거단지를 조성하지 못하고 택지 및 주택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획일적인 택지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인근의 가용택지 부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하는 택지개발은 환경훼손,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 유발문제, 개발제한구역의 지가급등으로 인한 개발비용 상승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2001년 이후 현재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을 근거법률 및 용도지역(구역)을 기준으로 유형별로 분류하고 계획요소를 분석해 봄으로써 유형별 계획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거만족도 차이와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향후 주택공급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도출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지역 42개 사례지구를 대상으로 유형별 계획특성 분석 결과 대부분의 계획요소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사업규모별로 인구밀도(총밀도, 순밀도, 호수밀도)와 학교용지, 공동주택용지 중 임대주택용지와 분양주택용지 등이 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규모가 클 수록 저밀도의 친환경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유형별 계획특성 분석에서 도출된 계획요소 중 주거만족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택지규모’와 ‘인구밀도’, ‘공원녹지율’,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거주자별’ 에 따른 주거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택지규모’에 따른 주거만족도 차이는 ‘대중교통의 편리성’, ‘생활편의시설의 이용성’, ‘공공시설 이용의 편리성’, ‘주위의 전망과 경관’, ‘아파트단지내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 ‘단지내 편의시설의 적정성’, ‘보행 및 자전거 이동의 안전성과 편리성’ 등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적이 소규모인 의정부녹양과 의왕청계지구 거주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인구밀도’에 의한 주거만족도 차이는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부분 항목에서 밀도가 높은 지구에서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밀도의 차이는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원녹지율’에 따른 주거만족도 차이 또한 공원녹지율이 높다고 해서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거주자별’ 주거만족도 차이는 입지적 요소와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주택가격 및 임대조건’, ‘아파트 관리비’, ‘이웃과의 관계’, ‘방범상태 및 안전성’, ‘프라이버시 확보’ 등의 경제적 요소 및 사회적 요소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거주자별로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을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는 ‘대중교통 편리성’, ‘생활편의시설 이용성’,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 등과 같은 입지적 요소가 주거만족도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양주택 거주자의 경우는 이러한 입지적 요소들 보다는 ‘단지내 편의시설의 적정성’과 같은 외부적 요소와 ‘이웃과의 관계’, ‘방범상태 및 안전성’, ‘프라이버시 확보’ 등과 같은 사회적 요소가 주거만족도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 보금자리주택,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유형별 계획특성, 주거만족도,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과정 및 방법 3
• 제2장 이론적 고찰 5
• 제1절 택지개발 제도의 고찰 5
• 1. 택지개발의 개념 및 의의 5
• 2. 택지개발제도의 변천과정 6
• 3. 택지개발 관련정책 및 제도의 변화 9
• 제2절 택지개발 관련법의 특성 12
• 1. 택지개발촉진법 12
• 2.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3
•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15
• 제3절 주거만족도의 개념 및 영향요인 18
• 1. 주거만족도의 개념 18
• 2.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19
• 제4절 선행연구 고찰 21
• 제3장 택지개발사업의 유형별 계획특성 분석 24
• 제1절 유형별 계획요소 비교분석 24
• 1. 분석모형의 결정 24
• 2. 사례지구 선정 및 현황분석 25
• 3. 세부적 계획특성 분석 37
• 제4장 택지개발사업 유형별 주거만족도 분석 45
• 제1절 분석의 개요 45
• 1. 설문구성 및 조사방법 45
• 2. 설문형식 및 분석방법 48
• 제2절 택지개발사업 유형별 주거만족도 분석 49
• 1. 응답자 개요 49
• 2. 현재의 주거관련 사항 51
• 3. 주거만족도 분석결과 53
• 제3절 유형별 계획특성에 따른 만족도 및 영향요인 분석 57
• 1. 유형별 계획특성에 따른 만족도 차이 분석 57
• 2.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68
• 3. 분석 종합 85
• 제5장 결론 90
• 1. 연구의 요약 90
• 2.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91
• 참고 문헌 94
• 부 록 96
• Abstract 99
• 감사의 글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