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 The Case for the Pass-Through License Model = 무료.공개 소프트웨어 : 통과(pass through)라이센스 모델을 위한 사례

국문 초록 (Abstract)

무료.공개 소프트웨어가 광범위한 관심을 얻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소유권에 근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에 성공적인 경쟁자가 되고 있다. 동시에 모든 컴퓨터 산업은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난 세대 동안 인터넷이 얼마나 멀리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발전은 비록 유익하기는 하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용자들은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빠른 출시와 구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에 대한 빠른 시정에 익숙해지고 있다. 이는 컴퓨터 산업으로 하여금 더 빠르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고 있다. 이런 방법에 대한 해결점이 바로 무료.공개 소프트웨어이다. 그러나 무료.공개 소프트웨어 공동체에서도 철학적 문제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다툼은 거대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툼의 핵심은 공개 모델 하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상업화될 수 있는지 하는 점과 상업화된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이다.
이 논문의 1부에서는 무료.공개 소프트웨어의 역사적, 철학적 및 법적 측면에 대해서 다루며 이를 둘러싼 논쟁을 요약하고 있다. 2부에서는 무료.공개 소프트웨어에 의해 개발된 서로 상이한 영업모델과 이의 이행에 관한 회사의 정책을 기술하고 있다. 3부에서는 통과 라이센스가 공개 모델의 계속적 실행가능성을 위하여 선호되는 유형의 라이센스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무료.공개 소프트웨어 운동이 계속되고 초기의 성공을 바탕으로 성장한다면 무제한적인 라이센스와 저작권을 반대하는 유형의 라이센스 사이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물론 하향의 개발자가 타인의 코드를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하향 개발자가 변형되거나 결합된 소스코드를 상업화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하여 제한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무료.공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의욕을 저해하면서 무료.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개발자 사이에 직접적인 경제적 경쟁을 금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 반대 유형의 요건들은, 특히 모든 하향 소프트왜어가 무료.공개 소프트웨어로서 공개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요건들은 회피되어야 한다. 진실로 하향 개발자들은 변형된 소프트웨어의 상업화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업모델에 가장 맞는 라이센스 조건에 따라 이를 배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NTRODUCTION
• Ⅰ. Background
• Ⅱ. FOSS vs. Public Domain
• Ⅲ. FOSS vs. Proprietary
• Ⅳ. FOSS and Business Models
• Ⅴ. FOSS and Company Policy
• Ⅵ. Where to Go Now?
• CONCLUSION
•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