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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관리역량평가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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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한 행정관리역량평가제도에 대한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문헌자료 분석, 담당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심층 면접을 활용하되 메타평가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행정관리 역량의 평가기획(평기목적과 제도의 명확성), 평가수행(평가인력과 모형의 적절성), 평가결과(결과신뢰, 결과공개, 결과활용)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 측면에서 명확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 운영 측면에서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되, 구체적으로 법령 및 지침의 개정, 평가추진체계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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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한 행정관리역량평가제도에 대한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문헌자료 분석, 담당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심층 면접...

    본 연구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한 행정관리역량평가제도에 대한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문헌자료 분석, 담당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심층 면접을 활용하되 메타평가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행정관리 역량의 평가기획(평기목적과 제도의 명확성), 평가수행(평가인력과 모형의 적절성), 평가결과(결과신뢰, 결과공개, 결과활용)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 측면에서 명확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 운영 측면에서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되, 구체적으로 법령 및 지침의 개정, 평가추진체계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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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혜신, "해외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2 소순창,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의 지표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행정학회 16 (16): 117-138, 2006

    3 류영아,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 시스템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4 김병국, "지방자치단체 내부조직역량 평가체계의 구축 및 활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5 이찬구, "영국의 범부처간 과학기술정책 평가제도 - 메타평가와 한국에의 시사점 -" 한국정부학회 15 (15): 809-833, 2003

    6 오헌석, "역량중심 인적자원개발의 비판과 쟁점 분석" 한국경영교육학회 47 (47): 191-214, 2007

    7 이환성, "성과관리계획 수립・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3

    8 오영균, "산업기술연구회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제도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1 (21): 351-376, 2011

    9 조대연, "사회적 자본을 통한 국가수준의 역량개발 가능성 탐색: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9 (9): 105-122, 2007

    10 김인자, "메타평가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13 (13): 133-14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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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류영아,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 시스템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4 김병국, "지방자치단체 내부조직역량 평가체계의 구축 및 활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5 이찬구, "영국의 범부처간 과학기술정책 평가제도 - 메타평가와 한국에의 시사점 -" 한국정부학회 15 (15): 809-83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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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재진, "기업역량과 전략 및 성과에 관한 적합성 연구" 17 : 201-222, 1999

    12 류영수,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분석" 한국행정학회 41 (41): 345-372, 2007

    13 윤기석, "기관역량평가모형 개선방안(Ⅲ)" 한국행정연구원 2003

    14 송수종, "고용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모형의 설계 및 적용"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2 (22): 259-29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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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Skowronek, S., "Building a New American State: The Expansion of National Administrative Capac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30 국무총리실, "2014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계획 수립 지침"

    31 안전행정부, "2013년도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평가 평가매뉴얼"

    32 안전행정부, "2013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결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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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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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3 0.73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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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4 0.95 0.73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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