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자가 진단 지표 연구 = CCTV Self-Diagnosis Index for Privacy Prot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개인정보보호 적용대상 및 보호범위가 확대되어 국가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수립되었다. CCTV의 촬영영상이 개인정보가 되면서 범죄의 예방과 단속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순기능과 더불어 개인정보침해라는 역기능이 함께 발생되었다. 이러한 역기능은 CCTV 관리 책임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미흡이나 관리의 부주의로 인한 위법 행위가 발생되어 기관의 이미지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지침들이 각각 안내하고 있는 CCTV 관련 항목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항목을 기준으로 CCTV 관리 책임자가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기관의 CCTV 관리 수준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자가 진단 지표 항목을 도출하였다.

CCTV 관리 책임자는 도출된 자가 진단 지표의 이행 여부에 따른 평가 기준과 위규시 법적 준거성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한 중요도에 의해 스스로 진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가 진단을 통해 나온 측정치를 점수별 레벨로 구분하여 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의 CCTV 관련 조항의 준수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자가 진단 지표를 통해 안전한 CCTV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진단도구로 활용하여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관리 수준을 측정․보완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Privacy Protection Act on September 30th, 2011, the scope of the target for the privacy protection as well as the applicable protection range has been expanded, accompanied by a comprehensive privacy protection system across the breadth of the society. With CCTV visual data becoming a private information, the beneficial aspects of a CCTV including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now invokes a negative aspect, that being the possibility of privacy infringement. This negative aspect may not have been intended by the CCTV supervisor, but lack of recognition and supervision may constitute an illegal activity, possibly damaging corporate image or inccrring financial penalties.

As such,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CTV-related articles as introduced by the Privacy Protection Act and related regulations, and derive a self-diagnosis index to enable self-examination of an organization's CCTV supervision procedure to prevent in advance any possible infringements by the CCTV supervisor based on the standard privacy protection regulations.

By looking at the evaluation standards derived from whether the supervisor has fulfilled the items in the self-diagnosis index and, in case of legal infringement, by grading levels of importance based on the regulations, the CCTV supervisor can carry out self-diagnosis. Also, by categorizing the results of the diagnosis, the evaluation results may be used as an objective index to estimate the levels of law-abidance as stipulated in CCTV-related articles in the Privacy Protection Act.
The aim of the paper is to enable the CCTV self-diagnosis index to be utilized as the minimum-level diagnostic tool for a safe CCTV supervision, and to prevent any unnecessary damages in advance by evaluating and supplementing the CCTV level of institutions in privacy prot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國文抄錄 ⅴ
• 英文抄錄 ⅵ
• 제 1 장 서론 1
•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2
• 제 2 장 관련연구 4
• 2.1 개인정보보호 4
• 2.1.1 개인정보의 정의 4
• 2.1.2 개인정보보호의 목적 8
• 2.2 CCTV 9
• 2.2.1 CCTV 9
• 2.2.2 CCTV 현황 13
• 2.3 CCTV관련 법제도 분석 17
• 2.3.1 개인정보보호법 17
• 2.3.2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가이드라인 19
• 2.3.3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가이드라인 22
• 2.3.4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24
• 2.4 현행 CCTV관리의 문제점 29
• 제 3 장 CCTV 자가 진단 지표 제안 31
• 3.1 CCTV 자가 진단 지표 제안 31
• 3.1.1 측정항목 31
• 3.1.2 관리모형 32
• 제 4 장 CCTV 자가 진단 분석 38
• 4.1 평가 기준 38
• 4.2 사례 분석 39
• 제 5 장 결론 43
• 참고문헌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