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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전용물소권에 관한 한정적 승인론의 옹호 -전면적 승인론의 비판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 In Defense of the Limited Recognition Theory of the Actio de in rem ver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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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전용물소권(actio de in rem verso)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학설 가운데, 중간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상이거나 부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는 한정적 승인론이 있다. 정상현·박석일은 전면적 승인설의 입장에서 한정적 승인론에 대하여 ① 순환론 비판, ② 비대칭 논증 비판, ③ 계약 대항력 비판이라는 세 갈래의 본격적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 글은 위 비판을 차례로 검토하여, 그 비판이 한정적 승인론을 무너뜨리기보다 오히려 그 도그마적 구조를 정밀화하고 발전시키는 자원으로 작용함을 밝힌다.
    이 글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적 승인론에는 두 개의 논거가 작동한다. 수익자가 중간자에게 부담하는 반환의무로 그 이득이 상쇄된다는 이득 상쇄 논거(파생 논거)와, 중간자–수익자 사이 계약관계의 효력이 제3자인 급부자에게도 대항된다는 계약 대항력 논거(독립 논거)가 그것이다. 정상현의 순환론 비판은 이득 상쇄 논거에 대해서는 정확하나, 중간자의 현실적 비용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계약 대항력 논거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둘째, 한정적 승인론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은 부당이득법이 외부 사법 원리를 자료로 받아들여 작동하는 본래의 양태에서 비롯된 의도된 비대칭이다. 셋째, 정상현이 계약 대항력 비판의 말미에 제안한 ‘계약의 대항력 → 채권의 대항성’으로의 재정식화는, 한정적 승인론의 입장에서 적극 수용할 만한 도그마적 자원으로서, 이를 수용하면 한정적 승인론은 법정채권 사안까지 포섭하는 보다 일반적이고 정합적인 형태로 발전한다. 아울러 이 글은 보론에서 한정적 승인론이 우리 민법의 제도적 맥락 ― 물권행위의 유인성 아래에서의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 과 정합적으로 결합함을 밝힌다.
    결론적으로 정상현의 세 갈래 비판은 한정적 승인론에 적대적이기보다, 그 비판적 의도와 무관하게 한정적 승인론의 도그마적 정밀화와 발전을 추동한 학설사적 자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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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물소권(actio de in rem verso)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학설 가운데, 중간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상이거나 부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는 한정적 승인론이 있다. 정상현·...

    전용물소권(actio de in rem verso)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학설 가운데, 중간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상이거나 부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는 한정적 승인론이 있다. 정상현·박석일은 전면적 승인설의 입장에서 한정적 승인론에 대하여 ① 순환론 비판, ② 비대칭 논증 비판, ③ 계약 대항력 비판이라는 세 갈래의 본격적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 글은 위 비판을 차례로 검토하여, 그 비판이 한정적 승인론을 무너뜨리기보다 오히려 그 도그마적 구조를 정밀화하고 발전시키는 자원으로 작용함을 밝힌다.
    이 글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적 승인론에는 두 개의 논거가 작동한다. 수익자가 중간자에게 부담하는 반환의무로 그 이득이 상쇄된다는 이득 상쇄 논거(파생 논거)와, 중간자–수익자 사이 계약관계의 효력이 제3자인 급부자에게도 대항된다는 계약 대항력 논거(독립 논거)가 그것이다. 정상현의 순환론 비판은 이득 상쇄 논거에 대해서는 정확하나, 중간자의 현실적 비용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계약 대항력 논거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둘째, 한정적 승인론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은 부당이득법이 외부 사법 원리를 자료로 받아들여 작동하는 본래의 양태에서 비롯된 의도된 비대칭이다. 셋째, 정상현이 계약 대항력 비판의 말미에 제안한 ‘계약의 대항력 → 채권의 대항성’으로의 재정식화는, 한정적 승인론의 입장에서 적극 수용할 만한 도그마적 자원으로서, 이를 수용하면 한정적 승인론은 법정채권 사안까지 포섭하는 보다 일반적이고 정합적인 형태로 발전한다. 아울러 이 글은 보론에서 한정적 승인론이 우리 민법의 제도적 맥락 ― 물권행위의 유인성 아래에서의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 과 정합적으로 결합함을 밝힌다.
    결론적으로 정상현의 세 갈래 비판은 한정적 승인론에 적대적이기보다, 그 비판적 의도와 무관하게 한정적 승인론의 도그마적 정밀화와 발전을 추동한 학설사적 자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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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mong the competing theories on the recognition of the actio de in rem verso—the performing party’s direct enrichment claim against a third-party beneficiary in a triangular relationship—the “limited recognition theory” admits the claim only wher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mediary and the beneficiary is gratuitous or nonexistent. Advocating full recognition, Professors Jeong Sang-hyeon and Park Seok-il have advanced three systematic objections to this theory: (1) the circularity objection, (2) the asymmetry objection, and (3) the objection concerning the opposability of contract. This article examines each objection in turn and argues that, rather than defeating the limited recognition theory, they operate as resources that refine and develop its doctrinal structure.
    The article makes three principal claims. First, the limited recognition theory rests on two distinct arguments: the benefit-offset argument (a derivative argument, holding that the beneficiary’s enrichment is offset by the restitutionary duty owed to the intermediary) and the opposability-of-contract argument (an independent argument, holding that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mediary and the beneficiary is opposable to the performing third party). The circularity objection is accurate as against the benefit-offset argument, but it does not reach the opposability argument, which func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 intermediary actually incurred the relevant expense. Second, the asymmetry within the theory is not accidental but intended, flowing from the inherent mode of operation of the law of unjust enrichment, which draws on external private-law principles in construing its own requirements. Third, the reformulation from “opposability of contract” to “opposability of the obligation (claim)”—proposed by Jeong as part of his critique—is a doctrinal resource that the limited recognition theory should affirmatively embrace; once adopted, the theory develops into a more general and coherent form capable of encompassing statutory-obligation cases as well.
    In conclusion, the three objections raised by Jeong and Park, contrary to their critical intent, are best assessed as doctrinal-historical resources that have driven the refinement and advancement of the limited recogni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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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ng the competing theories on the recognition of the actio de in rem verso—the performing party’s direct enrichment claim against a third-party beneficiary in a triangular relationship—the “limited recognition theory” admits the claim only...

    Among the competing theories on the recognition of the actio de in rem verso—the performing party’s direct enrichment claim against a third-party beneficiary in a triangular relationship—the “limited recognition theory” admits the claim only wher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mediary and the beneficiary is gratuitous or nonexistent. Advocating full recognition, Professors Jeong Sang-hyeon and Park Seok-il have advanced three systematic objections to this theory: (1) the circularity objection, (2) the asymmetry objection, and (3) the objection concerning the opposability of contract. This article examines each objection in turn and argues that, rather than defeating the limited recognition theory, they operate as resources that refine and develop its doctrinal structure.
    The article makes three principal claims. First, the limited recognition theory rests on two distinct arguments: the benefit-offset argument (a derivative argument, holding that the beneficiary’s enrichment is offset by the restitutionary duty owed to the intermediary) and the opposability-of-contract argument (an independent argument, holding that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mediary and the beneficiary is opposable to the performing third party). The circularity objection is accurate as against the benefit-offset argument, but it does not reach the opposability argument, which func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 intermediary actually incurred the relevant expense. Second, the asymmetry within the theory is not accidental but intended, flowing from the inherent mode of operation of the law of unjust enrichment, which draws on external private-law principles in construing its own requirements. Third, the reformulation from “opposability of contract” to “opposability of the obligation (claim)”—proposed by Jeong as part of his critique—is a doctrinal resource that the limited recognition theory should affirmatively embrace; once adopted, the theory develops into a more general and coherent form capable of encompassing statutory-obligation cases as well.
    In conclusion, the three objections raised by Jeong and Park, contrary to their critical intent, are best assessed as doctrinal-historical resources that have driven the refinement and advancement of the limited recogni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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