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거버넌스, 제도, 문화, 환경이 공공기관의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진입하여 국가 경쟁력과 국가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 청렴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전략적 시각과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략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38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협력적 거버넌스, 반부패 제도, 반부패 문화, 반부패 환경, 기관장 리더십 그리고 공공기관 청렴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반부패 협력적 거버넌스는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렴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이행하는 과정이 지속된다면 거버넌스와 관련된 참여자 및 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시민과 내부구성원의 인식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영향이 반부패 협력적 거버넌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반부패 제도는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셋째, 반부패 문화는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반부패 환경은 내외부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관장 리더십은 내부청렴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이해관계자와 내부구성원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과 기관장 등 고위직들의 반부패 청렴에 대한 실천의지 및 솔선수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1. 연구의 배경 1
• 1.2. 연구의 목적 4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2.1. 연구의 범위 5
• 2.2. 연구의 방법 5
• II. 이론적 배경 6
• 1. 공공기관 청렴도 6
• 1.1. 공공기관 청렴도의 정의 6
• 1.2. 공공기관 청렴도의 구성요인 7
• 가. 종합청렴도 9
• 나. 외부청렴도 10
• 다. 내부청렴도 11
• 1.3.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정의 12
• 1.4.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구성요인 12
• 2. 반부패 협력적 거버넌스 15
• 2.1. 반부패 협력적 거버넌스 정의 15
• 2.2. 반부패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요인 17
• 2.3. 반부패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공기관 청렴도의 관계 19
• 3. 반부패 제도 20
• 3.1. 반부패 제도의 정의 20
• 3.2. 반부패 제도의 구성요인 21
• 3.3. 반부패 제도와 공공기관 청렴도의 관계 22
• 4. 반부패 문화 25
• 4.1. 반부패 문화의 정의 25
• 4.2. 반부패 문화의 구성요인 26
• 4.3. 반부패 문화와 공공기관 청렴도의 관계 28
• 5. 반부패 환경 30
• 5.1. 반부패 환경의 정의 30
• 5.2. 반부패 환경의 구성요인 31
• 5.3. 반부패 환경과 공공기관 청렴도의 관계 31
• 6. 기관장의 리더십 33
• 6.1. 리더십의 정의 33
• 6.2. 기관장 리더십 유형 34
• 6.3. 기관장 리더십과 공공기관 청렴도의 관계 36
• 6.4. 기관장 리더십 조절효과 37
• III. 연구방법 42
• 1.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42
• 1.1. 연구모형 42
• 1.2. 연구가설 43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의 구성 45
• 2.1. 공공기관 청렴도 45
• 2.2. 반부패 협력적 거버넌스 46
• 2.3. 반부패 제도 47
• 2.4. 반부패 문화 47
• 2.5. 반부패 환경 47
• 2.6. 기관장 리더십 48
• 3. 자료수집과 분석절차 50
• 3.1. 자료수집 50
• 3.2. 분석절차 및 방법 50
• IV. 분석결과 52
• 1. 연구대상의 특징 52
• 2.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60
• 2.1. 종합청렴도 영향요인 회귀분석 60
• 2.2. 내부외부 청렴도 영향요인 회귀분석 62
• 2.3. 내부외부 청렴도와 기관장 리더십 조절효과 분석 66
• V. 결론 70
• 1. 요약 및 정책적 함의 70
• 2.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의 과제 73
• 참고문헌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