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문제의 제기
• II. 택지개발사업의 환경변화에 관한 연구
• 1. 수도권 집중의 현황
• 가. 수도권 인구추세
• 나. 수도권 집중의 현황
• 다. 수도권 집중의 원인
• 2. 수도권 문제의 내용
• 가. 수도권 문제의 세 가지 측면
• 나. 수도권 문제와 정책개입
• 다. 수도권 적정규모에 관한 고찰
• 3. 세계화를 대비한 수도권 정책의 전환 방향
• 가. 외국의 수도권 정책 사례 분석
• 나.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육성사례
• 다. 국가경쟁력과 대도시권의 역할
• 4.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의 추이와 현황
• 가.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의 형성과정
• III. 택지 개발 추진과 도시계획체제 개선 방안
• 1. 택지개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가. 난개발의 원인과 현황
• 나. 난개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
• 다. 수도권 난개발의 교훈
• 2. 수도권 택지수급과 신규 개발의 필요성
• 가. 수도권 택지수급과 공급확대의 필요성
• 나. 토지의 용도 간 배분과 수도권 도시용 토지공급의 과부족
• 다. 택지공급 방식으로서 신도시의 효율성
• 3. 택지개발과 계획체제 개선 방안
• 가. 공간계획체제와 택지개발체제 현황
• 나. 택지개발 추진현황과 전망
• 다. 택지개발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 라. 택지개발과 계획체제 개선방안
• IV. 신도시 개발 사업 파급 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 수립 및 파급 효과 추정
• 1. 개발사업의 기본적인 파급효과
• 가. 기본적인 기대효과
• 나. 산업,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
• 다. 부록: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
• V. 택지개발 사업의 파급 효과 종합 평가
• 1.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건설부문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
• 가. 산업연관분석의 의의
• 나. 산업연관표의 구조 및 파급효과 계산방법
• 다. 건설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 2. 성장 기여도를 활용한 건설부문의 파급효과 분석
• 가. 성장회계방식에 의한 성장기여도 분석
• 3. 수도권 신도시 개발사업의 평가
• 가.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
• 나. 수도권 교통문제
• 다.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가격 안정
• 라. 환경
• 마. 기반시설
• 바. 거시경제 및 산업 파급효과
• 사. 신도시 자족도 및 재정능력
• 4. 신도시의 종합 평가 및 교훈
• 가. 종합 평가: 주민 만족도를 중심으로
• 나. 교훈과 과제
• 다. 2차 신도시 정책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