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 관점에서의 노후계획도시 공동주택 재건축에 따른 탄소배출저감 정책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노후계획도시 공동주택의 재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탄소배출 저감요소를 선행연구 및 문헌검토를 통해 선정하고, 선도적 사례로서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재건축 시 발생하는 생애주기 단계별 탄소배출량 및 에너지수요량, 선정된 탄소배출 저감요소들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재건축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olicy research was conducted at a time when the redevelopment of aging new towns is necessary, particularly as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olicies are increasingly being driven by the private sector. It emphasizes the need for measures to achieve the overarching goal of carbon neutrality. For the early new towns, referred to as aging planned cities, to transition into carbon-neutral cities, it is critical to develop not only technical solutions but also policy alternatives that induce carbon emission reductions throughout the entire lifecycle of building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목적 7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 1) 연구범위 8
• 2) 연구방법 9
• 3) 연구의 주요내용 10
• 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3
• 제2장 탄소배출 저감 관련 문헌 검토 및 국내외 사례 17
• 1. 관련 문헌 및 정책 검토 17
• 1) 관련 문헌 검토 17
• 2)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법령, 추진경과 30
• 3)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정책 및 법령, 추진경과 35
• 4)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 탄소배출 저감 관련 내용 43
• 2. 탄소배출저감 관련 기술 및 정책 적용 사례 46
• 1) 건축물 생애주기별 탄소배출저감 기술 및 적용 효과 46
• 2) 계획기법에 따른 탄소배출저감 효과 51
• 3) 탄소배출 저감 정책의 효과 57
• 4) 주요 국외 탄소배출 저감 단지 사례 요약 59
• 3. 시사점 61
• 제3장 분당신도시 재건축 생애주기별 탄소 배출량 추정 65
• 1. 분석의 개요 65
• 1) 분석의 전제 66
• 2) 분석의 흐름 67
• 3) 분석의 대상 68
• 2. 해체, 건설단계의 내재탄소 배출량 추정 71
• 1) 해체 단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 71
• 2) 건설 단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 73
• 3. 운영 단계의 운영탄소 배출량 추정 76
• 1) 추정 대상 에너지원 76
• 2) 에너지 소비량 추정 모형 76
• 3) 재건축 후 에너지 수요량 추정 79
• 4) 운영 단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 82
• 4. 아파트 단지 건축 특성과 에너지 소비량 관계 분석 85
• 1) 분석의 개요 85
• 2) 에너지원별 모형 분석 결과 87
• 3) 소결 92
• 제4장 재건축 생애주기별 탄소 배출 저감 방안 제시 및 효과 검증 93
• 1. 전문가 FGI를 통한 적용 가능 탄소배출 저감요소 도출 93
• 1) 개요 93
• 2) 생애주기별 적용 가능한 탄소배출 저감요소 도출 96
• 3) 최종 도출 결과 102
• 2. 탄소 배출 감축 패키지 제시 및 감축 비율 산출 103
• 1) 탄소 배출 감축 패키지 제시 103
• 2) 탄소 배출 감축 패키지별 감축 비율 산출 104
• 3. 탄소 배출 감축 패키지 적용 효과 검증 106
• 1) 생애주기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 추정 106
• 2) 에너지원별 탄소 배출 감축 효과 114
• 3) 패키지 적용 시 단지별 ZEB 등급 119
• 4) 패키지 적용의 비용 절감 효과 124
• 4. 소결 135
• 제5장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공동주택 단지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방안 137
• 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설정 137
• 1) 정책 목표 설정 137
• 2) 정책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FGI 138
• 3) 재건축 공동주택단지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 방향 146
• 2. 관련 정책 연계 및 제도 개선 방안 149
• 1) 인센티브 제공 방안 149
• 2) 인증제도 활용 방안 153
• 3) 탄소배출저감 및 흡수원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단지 내 공간 확보 방안 155
• 제6장 결론 157
• 1. 연구요약 및 연구의 의의 157
• 1) 연구요약 157
• 2) 연구의 의의 162
•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안 165
• 1) 연구의 한계 165
• 2) 후속 연구 제안 166
• 참고문헌 169
• SUMMARY 181
• 부록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도시 관련 내용 187
• 부록 2.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 건물 부문 핵심 및 세부과제 189
• 부록 3. 분석 대상 분당 아파트별 대지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세대수 및 건물 수 193
• 부록 4. 분당 아파트 단지별 해체 단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 199
• 부록 5. 분당 아파트 단지별 용적률 150% 상향 재건축 건설 단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 205
• 부록 6. 분당 아파트 단지별 재건축 전/후 연면적 변화 및 에너지 소비량 변화 추정 211
• 부록 7. 분당 아파트 단지별 재건축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변화율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