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 under the U.S. law

국문 초록 (Abstract)

영미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를 징벌함으로써 향후 그러한 부정한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 민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최근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 2. 10. 선고 93가합19069 사건의 판결 이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소개되는 등 우리 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기원은 약 4,000년 전 함무라비 법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유래가 깊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1763년 영국에서 Huckle v. Money 사건을 계기로 처음 적용되기 시작하여,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 미국 불법행위법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미국의 각 주법과 달리 미국 연방법은 독점금지법(Antitrust Law)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 판례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목적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가해자(피고)의 부정행위를 징벌함으로써 장래에 그와 유사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 하는데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국민 보건 또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건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도 태안 기름 유출 사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출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기업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Intro
• 2. History of punitive damage
• 3. punitive damage awards
• 4. Purpose of Punitive Damage
• 5. Punitive Damages in Public Health and Safety
• 6.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