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S 협정의 의약품특허와 공중보건논의에 관한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대응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TRIPS 협정의 의약품특허와 공중보건 관련 논의에 관한 미국의 입장

이 연구의 핵심인 의약품특허와 공중보건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우선 의약품특허에 있어서 공중보건이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 및 그 근거를 살펴본다. 그리고 논의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협상국들의 입장을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다. 특히 미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왜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지 그 배경에 관하여 조사․연구한다.

2. 대응방안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미국의 입장 중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부분과 달리하는 부분을 구별한다. 특히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RIPS 협정 관련 협상은 package 방식을 취하므로 특허 뿐만이 아니라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지리적 표시와 생명공학 등에 있어서의 미국의 입장도 검토하고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부분과 달리하는 부분을 비교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중보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다른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잃는 것이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아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협상중인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의약품특허와 공중보건에 있어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