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수학습방법의 실제와 목표 = Reality and purpose of teaching method of criminal law in Law Schoo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w School was established setting their educational ideology sights on "having prodigious knowledge to provide reliable legal service based on the various needs of people and fostering competent jurists who can solve complicated legal issues adeptly with values focused on freedom⋅ equality⋅justice and also thoroughly understanding people and society. Therefore, Law School’s primary educational role should be focused on practical competency, which is also Law School’s given task to foster competent attorney. Those competency can be accomplished through fully understanding fundamental theory and various precedents in depth.
Thus, our Law School’s direction, as well as practical education, should be aimed at fostering jurists who can counsel people and make legal sentences based on fundamental theory and legal knowledge including various precedents. One of the purpose of establishing Law School is to foster competent jurists with fundamental legal mind. I think we can fully accomplish this purpose by necessitating basic legal subjects and basic on the job training.
In the case of criminal law as well, we can achieve our goal by educating mandatory subjects faithfully and by designating not only criminal basic on the job training as a required subject, but also criminal law including criminal procedure law, criminal evidence law.

국문 초록 (Abstract)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능력을 갖춘 법률가의 양성”을 그 교육이념으로 삼고 출범하였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주된과제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실무역량 강화가 교육의 주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무역량은 단순한 실무지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이해를 바탕으로 갖추어질 수 있다.
따라서 탄탄한 이론과 판례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한 법률문장을 작성하고, 상담할 수 있는법조인 양성 교육이 실무교육이고 우리 법전원이 나아갈 방향이다. 법전원 설립 취지 중 하나가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다. 기본법률과목과 기초실무과목의 필수화와 충실화로이러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형사법의 경우도, 형법총론은 물론 형법각론, 형사증거법을 포함한 형사소송법은 물론 형사변호사실무와 같은 형사기본실무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충실히 강의함으로써 이러한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주성, "프랑스 법조인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대한민국의 대안" 60 (60):

2 이광수, "변호사예비시험제도" 2013

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보고서" 2014

4 정한중,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평가 토론문,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향"

5 송병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평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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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용섭, "로스쿨에서의 행정법 교육의 현황과 과제" (창간) : 2011

8 김용섭, "로스쿨에서의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커리큘럼(교육과정)의 개선과제" 법학연구소 18 (18): 337-361, 2013

9 김호정,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사회진출 양상과 변호사시험합격자 수의 결정" 법학연구소 37 (37): 101-113, 2013

10 홍선기,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 법학연구소 28 (28): 115-156, 2015